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by legislative discretion and relief)

1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5.03
18P 미리보기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5권 / 1호 / 171 ~ 188페이지
    · 저자명 : 우태식

    초록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국가의 입법 기관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말한다.
    입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그 구제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어려운 문제가 바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다. 적극적 입법이 행해진 경우라면 그에 기한 구체적 처분 혹은 직접 그 법률을 상대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취하기가 쉽지만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라는 것을 현실적, 이론적으로 밝혀내기가 쉽지 않고 그 구제 수단 면에서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과 같은 국가의 적극적 입법이 요구되는 기본권 분야에서 주로 문제된다. 이러한 기본권의 구체화 또는 형성을 위해서는 적극적 입법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는 집행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입법 내지 집행을 기초로 사법적 구제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개입 측면에서 보면 사법부가 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고, 입법부에 법률제정을 촉구할 수 있다. 국제 인권 기구에서는 국제 인권 조약에 따라, 국제 인권 기구에 제소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해당 국가가 국제 인권 조약의 당사국인 경우에 가능할 수 있다.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며,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due to legislative omissions refers to a situation in which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re violated by the state's legislative body not enacting necessary laws.
    The difficult problem that arises in relation to th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by legislative power and its relief is the legislative omission. This is because in the case of positive legislation, it is easy to take specific action or directly against the law to obtain remedies for th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but it is not easy to find out in practice and theory that the fundamental rights are violated, and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in terms of the remedies.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due to this legislative omission is mainly a problem in the field of basic rights that require active legislation by the state, such as basic political rights, basic claims rights, and basic social rights. This is because in order to materialize or form these basic rights, there must be activ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based on it must be carried out, and judicial relief can be promoted based on such legislation or enforcement.
    In terms of the intervention of the judiciary, the judiciary can admit th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due to legislative omissions and urge the legislature to make law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may file complaints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This may be possible, especially if the country in question is a party to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due to legislative omissions emphasizes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the state and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ctive legislative activities to protect basic rights. Through thi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eded to better 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