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검사와 부적합통지에 관한 중국사례연구 (A Study on the Examination of Goods and Notify the Non-Conformity in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39권 / 5호 / 329 ~ 348페이지
· 저자명 : 윤성민

초록

중국산 물품교역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계약물품의 적합성 결여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물품의 계약 부적합성에 따른 분쟁은 당사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리적인 물품검사 및 물품하자에 대한 통지는 물품거래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중국은 비엔나협약을 기초로 하여 <계약법>을 입법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정상에 다소 차이는 존재하므로 중국 법원과 중재원의 판정사례를 통하여 중국에서 물품의 검사와 부적합 통지에 대해 고찰해보고 그 적용과 해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nd widest impact international treatie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provides a plenty of business rules for the parties, including buyers and sellers. These rules have been world-wild accepted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ver 40% of the cases were relative to the buyer's obligation to examine the goods and notify the non-conformity to the seller. Obviously, the obligation to examine the goods and notify the non-conformity is not only important for the buyer's interests in international sales, but also influences the harmony of the order of international busi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