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파이(Delpi) 분석을 통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협치(協治)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ive Branch through Delphi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공관리학보 / 32권 / 2호 / 133 ~ 157페이지
· 저자명 : 김흥주, 강인호

초록

본 연구는 분권화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양 기관 간 협치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 양자 간 협치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과 대립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 인사청문회, 예산편성심의, 쟁점법안, 그리고 국정조사 및 감사의 영역 등에서 필요한 양자 간 협치를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델파이 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차원에서 협치의 개념은 협력과 소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서도 제시되고 있듯이 행정부와 입법부 양 기관 간의 협치는 정치적 차원으로 이해되며 시민사회의 존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행정부와 입법부 양자 간 어떤 방식으로 협치가 가능하고 필요한지, 또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기존의 연구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양 기관 사이의 협치는 양자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 속에서 담합이나 타협의 정치가 아닌 국민들의 시대적 소명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역할을 수행한다는 원칙 하에서 협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efforts are needed to enhance bilateral cooperation while agreeing on the necessity of cooperation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ive branch at the present time when discussions on decentralization constitution are actively underwa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ssu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for bilateral negotiations such as HR hearings, budgetary deliberation, controversial legislation, and State investigation and audit. and also The Delphi survey was conducted twice.
At the level of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legislature, the concept of cooperation was found to be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A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e agreement between the administration and the legislature seems to be understood as a political dimension and does not consider the existence of civil society.
This study sought to understand what kind of agreement is possible and necessary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ure, and what the limit is from a slightly different angle than the existing research. In this context, the agreement between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legislature is that the two will cooperate under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not on the politics of fixing or compromising, but on the principle of acting objectively and fair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