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론과 대법원 판례에서 본 규범주의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Normativisim in the Theories of Criminal Law and Supreme Court Ca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1호 / 225 ~ 245페이지
· 저자명 : 김종구

초록

형법학에서 판단의 기준을 엄격히 객관적 사실에 두는 경우와 적극적으로 평가적 관점을 반영하는 경우는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다. 이 중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방법론이 더 과학적이고 법치국가적 안정성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형법학도 규범학이고, 갈수록 복잡다기해져가는 사회현상이 법과 판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규범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법론이 의미를 갖는다. 최근 대법원 판례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단편적인 판단기준을 취하는 것에서 다양한 평가적 관점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대응하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려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행위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규범적인 형법 도그마틱은 공허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형법이론학에서도 존재론적 해석이 한계 부딪치는 경우 규범적 내지 평가적 관점을 고려하는 해석론으로 변화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논문은 형법학에서의 규범적 판단의 문제를 형법이론학 분야에서 문제되는 경우들을 먼저 살펴본 후, 최근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형법적 판단에 있어서 규범적 내지 가치관련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입장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규범적 판단으로서 법적 판단은 실증적 분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실증적 분석과 가치관에 입각한 판단이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법적 판단에는 객관적 사실과 규범적 요소가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학은 가치관련적 사실을 다루는 학문이며, 평가적 관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관도 판결을 기계처럼 찍어낼 수는 없으며, 법적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 항상 가치판단 사이에서 고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법원 판례의 최근 경향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판단된다. 다만, 다양한 정책적 요소와 가치관련적 요소를 고려할 때는 유형화와 세분화를 통하여 합당한 판단의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가치판단을 하면서도, 법의 보편성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iscusses three case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theories of criminal law with respect to normativism in interpreting the law.
In the 1996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fused to recognize the crime of rape of transsexual woman. The court held that the transsexual woman did not fall into the category of women whom the law protected. The court decision was strictly based on a scientific fact, a sex chromosome. However, in the 2009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at a transsexual woman is included in the category of women. In that case, the new court decision considered both a scientific fact and a evaluative fact. The author agrees with the new court decision because the decision adequately reflected the changes in our society's views of the transsexual women.
The Supreme Court of Korea adopted 'presence theory' when it interpreted the nature of the collaboration crime. The presence theory is based on the facts that parties to a crime is present in the scene of a crime. According to the presence theory, a conspirator who has the functional control of a crime but is not present at the scene of a crime cannot be a principal of the collaboration crime. However, in the 1998 case, the court has changed its opinion with emphasis on criminal policies. The author agrees with the new court decision, because it properly reflected recent change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Supreme Court of Korea first adopted the "same underlying fact theory" to determine if two offenses are the same. Later, in 1994,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changed her view and considered normative elements as well as factual relationship in deciding whether two offenses are the same. The author supports the Supreme Court decision because interpretation in law should reflect social context.
The author argues that legal interpretation should combine facts and values, with emphasis on the values. Thus, the author agrees with the new court decisions which reflected changes in the social contex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