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을 통해서 본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과 한계 (Japan's Claim over Dokdo and its Limits ; Through Record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군사문화연구 / 16권 / 163 ~ 187페이지
· 저자명 : 곽진오

초록

일본정부에 의한 독도영유권 주장이 기존의 고유영토론과 무주지선점논리에서 이제는 국제법적정당성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독도를 국제재판소에 재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일본은 독도관련 행사를 정부차원에서 주관하려하는 한편 독도영유권 명분 쌓기에 분주하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지난 2월 5일 정부기구로써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 설치 발표를 시작으로 2월 22일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 파견, 3월 검정통과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를 포함한 영토관련 기술 증가, 4월 2일에는 영토담당대신 산하 ‘영토 주권을 둘러싼 내외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구성을 발표했다. 그리고 7월 2일에는 5회에 걸쳐 개최한 ‘영토 주권을 둘러싼 내외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7월 9일 일본정부(防衛省)가 발행한 2013년판 방위백서에 독도에 대한 기술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재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라고 기술한 것이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욕심은 2013년도 외무성 예산에 영토관련 대외 홍보비용 증액에서 알 수 있는데, 영토 대책 비용 8억 1천만 엔 가운데 43%인 3억 5천만 엔 정도가 신규 사업 예산이다. 사업 내역으로는 국내외 조사연구 및 홍보, 법적 측면에 대한 전문가 활용, 연구회 개최 등이다. 그리고 7월 2일에 발표한 ‘영토 주권을 둘러싼 내외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보고서도 대내외 홍보 및 국내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7월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 참의원선거 정책 자료집에 영토·주권·역사문제에 관한 연구기관의 신설, 그리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정부주관개최 검토를 명기하기도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독도에 대해 대내외 홍보 및 교육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일본의 이러한 주장이 허구이며 근대한일양국정부가 발행한 공문서에 독도가 일본과는 무관하며 더 나아가서는 한국영토임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제시하며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Japanese government's claim over Dokdo based on its reasoning of 'the theory of indigenous territory' and 'the doctrine of terra nullius,' is now seeking international justification by bringing the case to the international court. Moreover,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busy this year hosting Dokdo- related events that would intensify its claim over Dokdo. On February 5th,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a subsidiary 'territory sovereignty emergency committee,' on February 22nd, the deputy minister was dispatched at the Takeshima Day event in Shimane Prefecture, in March, the number of Dokdo and territory related issues increased in high school textbooks, and on April 2nd, a territory-related organization announced the formation of 'sovereignty-related specialist talk session.' On July 2nd, the government published a report on the five talks sessions. Also on July 9t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entioned in its 2013 Defense White Paper that Dokdo is part of Japanese territory. More specifically, they mentioned that its (Japan) north territories and Dokdo issues remain unsettled. Japan's desire over Dokdo is clear when referring to its increase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year 2013 territory publicity budget. 43% of the budget appeared to be the newly increased amount. The budget expenses are used in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publicity, legal expertise, and in holding research societies. Along this line, the 'sovereignty- related specialist talk session’ report published on July 2nd,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omestic and foreign publicity and education. Moreover, on the July 21st House of Councillors election, LDP’s policy list mentioned the establishment of a territory․sovereignty․history institute, and the possibility of government- hosted Takeshima Day events. Regarding Japan’s claim over Dokdo and its attempts to intensify publicity and education on Dokdo- related issues, this paper makes a counterargument. Specifically, through Korean-Japanese government official documents, this paper shows that Dokdo is irrelevant to Japan, and through documents that prove Dokdo as Korean territory, this paper refutes Japan’s claim over Dokdo.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