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압류의 효력 – 개별상대효와 절차상대효 – (Reconsider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Seizure — Focusing on Individual Relative Effect and Procedural Relative Effec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집행법연구 / 21권 / 161 ~ 186페이지
· 저자명 : 김상수

초록

채무자는 압류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압류의 효력으로서 처분금지효를 말한다. 다만, 이러한 처분금지는 절대적 무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 무효, 즉 대항력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 채무자는 압류된 자신의 재산을 처분(소유권 양도나 저당권 설정 등)할 수도 있지만, 압류로 인해 그 처분의 효력은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에서는 압류재산이 처분된 후, 새로운 소유자 또는 저당권자와 배당에 가입하는 다른 채권자 사이의 관계(압류 상대효의 주관적 범위)를 논의하는 형태로 두 가지 견해가 주장된다. 개별상대효설과 절차상대효설의 대립이 그것이다. 민사집행법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판례와 실무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별상대효설에 의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판례와 실무가 확고하게 개별상대효설을 따르고, 반면으로 학계에서의 논의는 소강상태라고 할 수 있는 압류 상대효의 주관적 범위를 재검토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실무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점에서인지 민사집행법 체계서 등에서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경우는 드물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 민사절차법학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이시윤박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논지를 피력하였을지, 이 연구를 기회로 리뷰하는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절차상대효와 개별상대효의 일반적인 설명, 이시윤박사 견해의 내용, 연혁적으로 본 판례와 학설의 전개, 마지막으로 이시윤박사 견해의 재조명을 하면서 결론에 갈음하였다.
개별상대효설과 절차상대효설의 논거는 각각 일장일단이 있고 쉽게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해석론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면 결국 입법적으로 타협해야 할 것이다. 개별상대효와 절차상대효의 문제는 압류의 효력에 관한 매우 중요한 원칙이므로, 어느 쪽으로든 민사집행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개별상대효설을 채택한다면 특히 배당에서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당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고, 절차상대효설을 채택한다면 중간용익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시윤박사는 향후 여러 조건을 갖추었을 때 입법적으로 절차상대효를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한 것이 아닐까도 생각된다. 입법적으로 기본이 되는 조항을 어떤 식으로 정하고 이를 보완하는 부수적인 조항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관건이 된다. 공정한 배당과 주택임차인 등의 중간 용익권자의 적절한 보호라는 어떻게 보면 상충하는 이익의 조정이라는 점이다. 이시윤 박사는 공정한 배당의 어려움을 보다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입법적으로 절차상대효를 주장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았다.

영어초록

The general principle is that a debtor cannot dispose of their seized property. This refers to the prohibition of disposal as the effect of the seizure. However, this prohibition is not an absolute invalidity; it is a relative invalidity. The debtor can dispose of their seized property, but such disposal is subject to certain limitations imposed by the seizure. Regarding this, two opposing views exist in academic theory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new owner of the seized property and other creditors who join the distribution after the property has been disposed of. These are the individual relative effect theory and the procedural relative effect theory. The Civil Enforcement Act does not provide clear provisions on this matte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this issue, which is followed in case law and practice according to the individual relative effect theory, but has not been widely discussed in academia. It is also significant to review Dr. Lee Siyoon's perspective on this issue as part of this research. This study will provide a general explan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seizure, the content of Dr. Lee's viewpoint, the development of case law and academic theories, and will conclude by reexamining Dr. Lee's viewpoint.
If it is difficult to clarify the superiority of one interpretive theory over another, it may be necessary to compromise through legislation. The issue of individual relative effect and procedural relative effect is an important principle concerning the effectiveness of seizure, and thus should be clarified legislatively. Along with such legislative choices, incidental measures to ensure fairness in distribution and protect the rights of legitimate creditors should be necessary.
Dr. Lee likely argued that, under certain conditions, procedural relative effect should be introduced legislatively. Civil enforcement is a system that protects the rights of creditors while balancing various conflicting interests. It is believed that Dr. Le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air distribution and argued for the introduction of procedural relative effect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