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사절차상 동성애 피해자 보호에 관한 논의 (A Study about the Protection of Gay Victims in the Criminal Procedure of the U.S.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18권 / 1호 / 295 ~ 315페이지
· 저자명 : 류병관

초록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에 관심을 가지지 시작하여 활발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2004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자방지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하는 피해자 유형의 2차피해자화 방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그 대표적인 사례가 형사절차상 ‘동성애피해자’의 피해자화 방지에 관한 문제이다. 만약 이러한 피해자들의 평범하지 않은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보여주는 증거에 기초하여 판사, 배심원들이 결정을 내린다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동성애자에 대해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혐오감정에 영향을 받아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그러한 형사재판은 공정한 재판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차별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논의가 없다. 미국에서는 이미 20년전부터 게이공항변호(Gay panic defense: GPD), 트랜스공항변호(Trans Panic Defense: TPD)와 관련되어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마침내 2013년 미국변호사협회(ABA)는 정부에 GPD, TPD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캘리포니아주는 미국내 최초로 GPD, TPD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동성애자 피해자가 형사절차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2피해자화 문제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동성애피해자보호법(Gay Shield Law)제안에 관한 최근의 미국의 논의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동성애피해자 보호에 관한 관심과 논의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Our country has started the research of protecting the rights of victims of crime since 2000, and after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2004, has introduced various schemes to prevent secondary victims of crime victims. But it seems not enough discussion yet about the second victim and the victim’s screen to prevent new and emerging types.
A prime example of this issue is about preventing the victimization of ‘homosexual victims’ in the criminal procedure. If the jury judge these victims on the basis of the evidence of the unusual sexual identity and sexual orientation, the jury’s decision could be a fair trial? Clearly, if it is influenced by the prejudices they have about the lesbian and the gay, it cannot be a fair trial. Such discrimination has also a problem in that it can lead to the secondary damage of victims in criminal procedure. In our country, there is still not a debate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homosexual victims.
There has been already a lot of discussion about Gay panic defense 20 years before in the United States. Finally, in 2013, the American Bar Association(ABA) passed a resolution requesting the legislation to ban the GPD, TPD. California is the first state to enact the laws prohibiting the GPD and the TPD in the United States.
Therefore, in this paper, I propose a homosexual victim protection law (Gay Shield Law) to prevent the secondary damage of homosexual victims in criminal procedure. Our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ensure that people receive a ruling only on the basis of the evidence of guilt, not based on the personal taste causing the ang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