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관점에서 본 북한과 베트남의 경제성과 비교 (What Causes the Economic Performance Divide between Vietnam and DPRK?)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2권 / 2호 / 123 ~ 148페이지
· 저자명 : 임반석

초록

북한은 배타적 정치제도와 그것에 의해 지배된 극히 제한적인 포용적 경제제도가 공존하는 형태의 개혁개방의 길을 걸어 온 반면, 베트남에서는 적어도 1980년대 후반부터 포용적인 정치제도에 힘입은 포용적인 경제제도로의 진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양국의 정치경제 제도의 포용성 차이는 자연스럽게 경제성과의 차이에 반영되었다. 제2차대전 이후 여러 개발독재 국가에서 보듯이 배타적 정치제도 하에서 경제성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독점적 정치제도에서도 포용적인 경제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양호한 경제성과를 보인 사례가 있다. 그러나 철저한 독점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경제제도의 공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북한 같이 일인지배와 철저한 정치독점 하에서 포용적 경제제도로의 진화의 한계는 더 크다. 북한은 아직 이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였고, 다만 현실 경제 속에 비공식 시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다수 인민과 당, 간부도 시장에서 많은 자원을 조달하고 있다.
그 동안의 개혁개방 실험 경험을 볼 때, 북한은 아직 새 제도를 디자인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바탕에는 철저한 일인지배와 체제고수를 지상목표로 하는 철저하게 배타적인 정치제도가 있다. 베트남이 시행착오 끝에 현상적 수준의 개혁에서 본질적 수준의 개혁으로 진화한 반면, 북한은 본질적 개혁 단계로 진화하기 못한 채 장기간 현상적 수준의 개혁조치 수준을 맴돌고 있다. 본질적 수준의 경제제도 진화의 기점은 바로 소유제에 대한 제도변화이다. 북한은 여전히 개혁개방의 질적인 진화를 이루지 못한 채 경제위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와 달리 베트남은 경제위기 탈출과 경제발전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디자인할 의사가 있었고, 경제제도의 진화는 포용적인 정치제도 때문에 가능했다. 베트남은 정치제도의 포용성 면에서 북한보다 훨씬 우수하며, 포용적인 정치제도 덕분에 더 포용적이고 과감한 경제제도로의 진화가 가능했고, 우수한 경제성과를 연출하였으며, 북한의 경우는 그 반대이다.

영어초록

Albeit limited to microeconomic level, Vietnam had adopted several reform measures such as marketization, price liberalization, and stabilization of economy in response to the frequent economic crises after reunification in 1975. However, those reform measures turned out to be useless in tackling economic crisis. At last, Vietnam made the declaration of 'Doi Moi' domestically at the end of 1980s, and chose the aggressive opening-up at the dawn of 1990s. Doi Moi was the watershed of economic development of Vietnam. Owing to successively established inclusive economic policies, Vietnamese economy could accomplish excellent economic results by now. Vietnam had the will to design and adopt a more inclusive institution in order to create notable economic performances bolstered by a flexible political power system.
On the other hand, DPRK could not escape from the quagmire of serious economic crisis on account of its socialist system. Although DPRK have made multifarious attempts to recover it, the impasse was prevalent since Kim Ilsung. Among the various attempts, the two reform measures, ‘7.1 Measures’ in 2002 and ‘6.28 Measures’ in 2012 were confined in temporary microeconomic level. They were not substantial measures to reform the system but superficial improvement measures to protect present political-and economic system. DPRK government had no interest in institutional evolution to accomplish economic performance, but solely tempted to maintain exclusive and monopolistic political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