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선거제도 관점에서 본 제헌국회의원선거법 (Evaluation of the 1948 Election Law in Korea: On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Principl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27권 / 2호 / 57 ~ 83페이지
· 저자명 : 이현우

초록

제헌국회의원선거법은 미군정과 우익세력의 지배권 확대를 위한 수단이었으며따라서 이 선거법에 따라 구성된 제헌국회는 우익의 절대적 지배로 인해 당시 국민에 대한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본 연구는 선거제도적 관점에서선거법을 분석해 보았을 때 당시 정치상황에 가장 조응성이 높은 제도가 선택되었고 선거운영과정에서도 민주원칙을 따르려는 노력이 많았다는 것을 속기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소선거구제의 사표율과 의석전환율을 따져볼 때 소선거구제는 적절한 제도였다. 선거법 제정과정에서 유권자 최소연령을 두고 중도좌익과우익의 갈등은 선거공학적 이유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상이한 해석의 차이때문이었다. 선거법 제정과정은 여성대표성, 맹인참정권 등 소수자에 대한 고민을담고 있었다. 유권자들은 작대기투표를 할 정도로 무능하지 않았으며 투표동원의비민주성도 없었다.

영어초록

The election law for the Constitutional Assembly has been considered as means to hold political power by the Commission on the American Occupation and rightwing Korean politicia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election law for the Constitutional Assembly based on the democratic and electoral perspectives.
Empirical analysis of stenographic records of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reveals that the members of the Assembly agreed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democracy and debates among them were not to increase the power of their factions.
Discussions in the Assembly concerned with the way to make more democratic election law. Although they were not accepted, special considerations for minorities such as women, blind persons were mentioned. The first election law in Korea was not undemocrati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