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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측면에서 본 형집행법 개정방향 : 수형자 인권 (Direction of the Penal Execution Act in Constitution : Prisoner'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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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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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측면에서 본 형집행법 개정방향 : 수형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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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시아교정포럼
    · 수록지 정보 : 교정담론 / 14권 / 1호 / 295 ~ 324페이지
    · 저자명 : 이무선

    초록

    최근에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보호강화, 남성수용자에 대한 미성년자녀와의 장소변경 접견허용, 교정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수립, 교정시설 내부 허가 없이 녹화ㆍ촬영 시 처벌,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집행법이 개정되었다(2019. 10. 24 시행). 교정행정과 관련한 당면과제를 풀어내고 수용자의 처우 및 교정교화에 힘씀으로써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기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형현실은 아직도 UN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에 못 미치는 상태에 있으며 인권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수형자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보아야하며, 그들을 교정ㆍ교화상의 주체자로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정이념과 헌법정신을 살펴보고, 수형자 인권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하며, 형집행법 개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형집행법 개정방향은 헌법정신을 반영하고, 수용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나아가 인권존중의 사회적 조류를 맞이하여 헌법상 보장된 수용자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집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enal Execution Act has been recently amended mainly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minor children, allow male prisoners to change a place of visitation with their children, establish mid- and long-term plans for correctional administration, punish people for recording and filming without permission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add unmanned aerial vehicles to monitor prohibited items in correctional facilities (effective on October 24, 2019).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building a just society and a society where human rights are respected by solving the challenges related to correctional administration and by striving for the treatment and correction/edification of prisoners. Nevertheless, our execution is still below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so that serious concerns are raised about human rights. It is because prisoners must be seen as a human being, and they need to be recognized as the agents of correction and edific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correctional ideology and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alyze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prisoners, and made legislative considerations on the amendment of the Penal Execution Act. In conclusion, the amendment of the Penal Execution Act needs to reflect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find a multi-faceted way to provide the remedy for the violation of prisoner rights. In addition, the Penal Execution Act needs to be amended to significantly ensure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human rights of prisoners, in order to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and the social trends of respect for human righ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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