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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국가적 관점에서 본 한국 청년 빈곤의 특수성 (Penalties of Poverty Risks among Youth: A Comparative Welfare Stat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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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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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국가적 관점에서 본 한국 청년 빈곤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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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인구학 / 43권 / 2호 / 77 ~ 101페이지
    · 저자명 : 김수정

    초록

    본 연구는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한국 청년 빈곤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룩셈부르크 소득조사자료(LIS)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청년층 빈곤 규모와 빈곤 페널티를 비교분석하였다. 첫째, 서구국가들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낮아지고 청년 빈곤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한국은 인구 빈곤율에 비해 청년 빈곤율이 낮고 증가추이도 발견되지 않는다. 둘째, 빈곤요인별 페널티 정도는 복지레짐에 따라 다르다. 청년단독가구일 때 빈곤 페널티는 사민주의 국가들에서 가장 크고, 저학력의 페널티는 영미국가에서 가장 크다. 자녀양육은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가족주의 복지국가에서 청년의 빈곤 위험을 높인다. 셋째, 독립(미혼단독가구)의 페널티는 사민주의국가에서 가장 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빈곤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기혼청년들은 빈곤 위험이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혼인은 혼자일 때에 비해 빈곤을 감소시키지만, 우리나라의 기혼청년집단은 이례적으로 빈곤 위험이 낮다. 독립 시 빈곤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혼인의 빈곤 방어효과는 혼인 자체에 의한 것이기보다 혼인한 집단의 속성에 의한 것(자기선택의 결과)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청년층의 가구독립, 혼인, 자녀양육과 같은 생애주기 사건들이 우리나라 청년 빈곤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주요한 요인임을 주장하고 청년 빈곤의 복합성과 특수성에 대한 비교국가 분석이 더욱 발전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youth poverty in Korea from a comparative welfare state perspective. Employing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HIES) and Luxembourg income Study(LIS) data around the year 2015, determinants of poverty and the power of the penalties are analyzed. Firstly, while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has been decreased, youth poverty rate has been increased in most of the western countries. On the contrary, elderly poverty is much more serious than youth poverty in Korea and the latter doesn’t follow the growing trend. Secondly, there is great variation in poverty penalties among the countries. Penalties of leaving home is largest in nordic welfare states (Finland, Denmark). Low education is highly penalized in liberal welfare states(the US, the UK) compared to small penalties in social democratic states. Also, raising children is a economically punishing factor to young people in familist welfare states(Italy, Spain), contrasting with the Nordic countries which reward child rearing by generous family policies. Thirdly, in terms of family status, the penalty of independent householder is twice as big as that of unemployment in Korea (other variables being controlled).On the other hand, marriage is a protecting factor from poverty while the penalties of marriage in other welfare states are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living with parents. This can be explained by self-selection effects of marriage in Korea. Young people who started from a economically advantageous position successfully moved to marriage and married youth enjoyed better economic status. This paper argues life course events such as being independent householder, having a partner, and having children are important factors which reveal the specific nature of poverty risk structure for young people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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