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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관점에서 본 교권과 학생인권의 관계 (Connection between teacher rights and student rights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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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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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관점에서 본 교권과 학생인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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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2권 / 1호 / 135 ~ 157페이지
    · 저자명 : 장영수

    초록

    최근 논란되는 교권 추락의 문제를 통해 드러난 학생의 교사 폭행, 학부모의 갑질, 학교 및 교육당국의 불합리한 태도 등은 과거 교사의 학생 폭행, 교사의 갑질, 교사의 편만을 들던 학교 및 교육당국의 데칼코마니와도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어느 쪽도 정상적인 교육의 모습은 아니다.
    이처럼 교권의 오남용과 학생⋅학부모의 갑질이 반복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교육의 전체적 구조를 넓은 시야에서 균형 있게 바라보기보다는 때로는 교사 위주의, 때로는 학생 위주의 미시적 관점에서 교육 문제를 바라보면서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만 초점을 맞췄던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최근 문제되는 교권 추락의 해결 과정에서는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교권을 회복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는 자칫 다시금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무리한 요구나 갑질이 줄어드는 대신에 교사의 무리한 행동이나 갑질이 늘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향은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을 마치 제로썸 게임을 하는 대립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교육의 성공을 위한 동반자 내지 협력자의 관계로 재구성하는데 있다. 즉,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대립적 노사관계처럼 볼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교사의 몫과 학생의 몫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recent controversy over the overthrow of school authority, such as Such as attacks by students on teachers, abuse of power by parents and unreasonable behavior of schools and education authorities, is a reflection of the past attacks by teachers on students, abuse of power by teachers, and the decadence of schools and education authorities that only side with teachers put. However, normal education doesn't look like that either.
    Therefore, one of the important reasons for the repeated misuse of teaching authority and abuse of power by students and parents is to look at educational issues from a microscopic perspective, sometimes teacher-centered and sometimes student-centered, instead of looking at the whole to balance the structure of education from a broad perspective to design.
    Therefore, solving the recent problem should not be about restoring teaching competence through empowering teachers. Because instead of reducing unreasonable demands or abuse of power by students or parents, there may be an increase in inappropriate behavior or abuse of power by teachers.
    The right way to solve the problem is to reorga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and parents) as partners or collaborators in educational success, rather than viewing it as an adversarial relationship playing a zero-sum game. In other words, not vie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as adversarial relationships between employees and employers, but rather rationally organizing the share of teacher and student on the common denominator of desirable education would be a key to solving the probl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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