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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 이론 관점에서 본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North Korea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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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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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 이론 관점에서 본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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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12권 / 3호 / 2865 ~ 2880페이지
    · 저자명 : 안문석

    초록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확인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연구로 문재인정부 대북정책과 관련한 문서에 대한 검토를 활용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평화’를 강조하면서 그동안 남북관계를 규정해온 분단, 갈등, 분쟁, 도발 등의 개념을 ‘평화’ 관념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남북경제협력-경제공동체-평화공동체-동아시아철도공동체-동아시아경제공동체-동아시아안보협력공동체」라는 로드맵 제시는 남북관계의 정체성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일국민협약 등 추진은 규범을 통한 정체성 접근의 시도라 할 수 있겠다. 종전선언 역설은 한국사회와 북한, 미국의 정체성의 변화를 이끌어내 보려는 정체성 정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인도적 지원 우선 정책 등은 먼저 주고 상대의 의무감을 기대하는 점진적 상호긴장해소책(GRIT)의 일환으로, 역시 구성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협력을 지향하면서 방법론은 자유주의적 구성주의를 이론적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tends to clarify the theoretical basis of North Korea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The method of document survey, that is a kind of qualitative research applies to this research. North Korea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is profoundly based on constructivism. The Moon government keeps emphasizing ‘peace’ and strives to let the idea of ‘peace’ replace the ideas of ‘division’, ‘conflict’, ‘dispute’ and ‘provocation’, and take root in North and South Korean society. It also tries to improve North-South relations through identity changes and shared identities by way of the road map of ‘economic interaction-economic community-peace community-railroad community in Northeast Asia-economic community in Northeast Asia-security community in Northeast Asia.’ In addition, it strives to bring about shared identities through the norms, ‘National Unification Contract’ and North-South Agreed Framework. Moon’s consecutive reiteration of end-of war declaration is regarded as identity politics aimed to change identitie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U.S. Humanitarian aid to the North and unilateral postponement of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are the kinds of GRIT(graduated reciprocation in tension-reduction) which is inclined to constructivism and intended to ingenerate the sense of obligation in Pyongyang by providing untied benefits. In short, North Korea policy of the Moon government is based on liberal constructivism which mainly follows constructivist arguments and is supported by liberalist idea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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