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균형 관점으로 본 개성공단사업의 지속성 (Balance of Interests Theory: Analysis o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분쟁해결연구 / 10권 / 1호 / 101 ~ 129페이지
· 저자명 : 김민정, 전금림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개성공단사업의 지속을 이익균형 관점을 통해 설명하는 데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개성공단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 생산액과 북측 근로자 수는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2011년 11월 기준). 다른 남북경협은 중단된 가운데 유독 개성공단사업만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국제관계이론 중 하나인 ‘이익균형(balance of interest)’ 개념을 이용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익균형은 세력균형이 간과하던 개별국가들의 선호에 주목함으로써 개별국가의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우달로프(Udalov)는 이익균형 개념을 이용해 탈냉전기 미소관계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이익균형은 서로 일치하는 이익, 상충되지 않는 이익, 상호배타적인 이익들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정의하면서 상호배타적인 이익들이 이익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익의 재검토, 서로 일치하는 새로운 이익의 창출,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들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본 개성공단사업은 남북한 안보에 공통위협이 되는 북한의 경제난을 다소 해소함으로써 남북한에 일치하는 이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에 각각 상충되지 않는 이익도 창출하였다. 북한의 경협딜레마라는 상호배타적인 이익은 남북한의 이익추구과정과 관련합의서에 의해 해소될 수 있었는데, 이는 상호배타적인 이익을 재검토함으로써 상충되지 않는 이익으로 전환하여 협상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사업은 남북한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북한 간에 이익균형을 이루는 사업이라면 남북경협의 또 다른 성공모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an effort to understand how Gaeseong Industrial Complex (GIC), an economic collabo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t only survived conflicts and tensions between two Koreas for almost a decade, but also steadily grew in number of employees, operating firms, and revenue. The uniqueness of its success can be explained when the Balance of Interests Theory is applied to the case of GIC. There are three points to be satisfied in order to achieve the balance of interests for both parties involved; coinciding interests, nonintersecting interests, and mutually exclusive interests.
First, the economic boost GIC brought to North Korea rewarded both Koreas by providing jobs and hard currency for North Korea. This also reduced the amount of expenses going into reunification efforts for South Korea. The economic benefits here are one example of fulfilling the coinciding interests.
Secondly, the GIC leaves the door open for North Korea for international trade. Lee Myung-Bak’s government also sees an opportunity to test whether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n open and honest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he transparency and trust will pave the way for reunification.
Thirdly, in discussion of mutually exclusive interests, the GIC can impose a threat to both Koreas. Among them, the capitalist influence has the potential to disrupt long-standing communist system in North Korea. Despite these issues, two Koreas seem to agree on the fact that benefits outweigh potential harm.
It is clear that the balance of interest for two sides should be maintained in order to succeed. In this perspective, the GIC will provide a gauge for future proje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