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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관점에서 본 남북 군사합의 평가 (The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from an Arms Control Perspective)

3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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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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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관점에서 본 남북 군사합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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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양안보포럼
    · 수록지 정보 : 한국해양안보논총 / 4권 / 1호 / 83 ~ 116페이지
    · 저자명 : 문성묵

    초록

    이 글은 군비통제 관점에서 남북 군사합의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1990년대는 ‘군비통제 1.0’, 2000년대는 ‘군비통제 2.0’, 2010년대는 ‘군비통제 3.0’으로 시기를 구분했다. 남북 군사합의는 ① 군사적 신뢰구축, ② 운용적 군비통제, ③ 구조적 군비통제 이렇게 3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이런 구분을 기준으로 남북간 어떤 군사합의들이 있었고, 합의는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실태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 시기/분야별 북측이 적극 이행한 사안들과 회피한 사항, 그리고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았다.
    평가결과, 군비통제 1.0의 합의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당시 북한은 합의이행 보다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회피하고 위장평화 선전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군비통제 2.0은 부분 이행되었다. 이는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적 실익, 선전활동 중지 및 수단 철거 등 정권과 체제에 위협요인 제거, NLL 무력화 등 남측의 군사태세 약화 조치들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군비통제 3.0도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 북핵 문제로 경제적 실익 확보는 제한되지만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철거, 남측이 우위에 있는 정찰역량, 서해 5도 대비태세 약화를 유도하는 포사격 금지, 그들의 도발시 즉각 응징하지 못하도록 교전규칙 완화 등 조치에는 적극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이 과정에서 남측이 원하는 GP 시범 철수나 유해공동 발굴 도로 개설 등에는 일시 호응하면서 자기들의 실익을 챙기는 행태를 보였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처럼 북한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의제에는 적극적인 이행 행태를 보였지만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군비통제 자체에는 관심도 없을뿐더러 진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군비통제 2.0 당시는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우회적 신뢰구축전략 추진 공간도 가능했지만, 북핵·미사일 역량이 고도화되고 대북제재 수위가 높아져 이마저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북핵 문제 진전이 없다면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또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향후 이런 분석에 기초한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at evaluating the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from an arms control perspective. To systematically evaluate, the periods were divided into three periods as “Arms Control 1.0” in the 1990s, “Arms Control 2.0” in the 2000s, and “Arms Control 3.0” in the 2010s. This paper also divided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s into three areas: a) military trust-building, b) operational arms control, and c) structural arms control.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this paper could confirm certain agreements related to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Koreas and how the agreements were actually implemented. The issues that the North actively implemented, avoided and influential factors for each period and area were also examined.
    In conclusion, the agreements of Arms Control 1.0 were implemented not in the least. It is because North Korea avoided isol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imed at promoting the propaganda of disguised peace rather than implementing the agreements at that time. Arms Control 2.0 was partially implemented. The agreements of Arms Control 2.0 were dampening measures of South Korea’s military posture including economic profit such as the connection of rail and road, elimination of propaganda activity against North Korea and its measures that can threaten its regime and system, and neutralization of the NLL. North Korea showed similar behaviors regarding Arms Control 3.0.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limited economic benefits to the North, but it actively accepted suspending broadcasts against the North and removing loudspeakers, restricting airspace, and banning artillery fire that can weaken readiness posture in five West Sea islands and reconnaissance capabilities which South Korea is superior to. During this process, the North tried to take advantage of its own interests, temporarily responding to the pilot evacuation of the GP or building roads for joint recovery operations that the South has desired. But that was it.
    This paper concluded that even if North Korea actively implemented the agreements in its favor, it is not interested in the military trust-building or arms control to expect the North’s sincerity hardly. At the time of Arms Control 2.0, it was possible to push for a roundabout trust-building strategy through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Still, this strategy is almost impossible due to the advanced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nd the higher level of sanctions against the North. This paper also confirmed that if there is no progress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there would be a limit to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military trust-building and arms control. Please refer to the strategies presented based on the analysis in this paper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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