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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원칙의 기본권 침해 예방적 기능에 대한 소고 ― Covid-19 관련 미국 뉴욕주 전염병 격리 규칙을 둘러싼 Borrello v. Hochul 사건을 중심으로 ― (Preventive Function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gainst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 Focusing on Borrello v. Hochul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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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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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원칙의 기본권 침해 예방적 기능에 대한 소고 ― Covid-19 관련 미국 뉴욕주 전염병 격리 규칙을 둘러싼 Borrello v. Hochul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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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35권 / 1호 / 1 ~ 44페이지
    · 저자명 : 김규진

    초록

    2024년 현재, COVID-19사태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으나 팬데믹 기간 동안의 공중 보건 조치에 대한 법적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소개할 뉴욕주 제1심 법원과 제2심 법원에서 다뤄진 Borrello v. Hochul 사건 또한 그러한 예 중 하나이다.
    이 사건 자체는 전염병 확산의 방지에 대하여 뉴욕주 보건부가 채택한 한 격리 절차 규칙의 합법성에 대한 사건일 뿐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공중보건, 對 테러, 환경보호 등 반박하기 어려운 공적 가치의 지향이라는 미명 하에 한 국가 기관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시도를 할 때, 해당 국가의 다른 국가 기관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대해 고찰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은 행정부가 위와 같은 의도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규칙의 제정을 통해 법률유보원칙의 우회를 시도할 때 사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와 법제도가 상당부분 상이한 뉴욕주 법체계에 기초하여 있으나 그 교훈은 우리도 참고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논문에서는 Borrello v. Hochul 사건의 경과 및 제1심 판결과 제2심 판결을 자세히 파악해 봄으로써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로, 국가는 언제든지 비상사태 등을 이유 삼아 부당하게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음모론적 의심이 아닌,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입증된 사실임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로, 권력분립의 원칙의 그러한 본래 용도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권의 발동은 반드시 법률의 수권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히 사법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과 자유를 수호하는 최종 수문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논설하고자 한다. 또 그러기 위해서 입법자 개인에게 입법자로서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미국 법원의 태도가 타당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lthough as of 2024, the COVID-19 crisis has officially been over, legal disputes over public health measures taken during the pandemic are still on-going. Borrello v. Hochul is one of such disputes. This case involves a rule adopted by the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under the direction of the state’s Governor with regard to quarantine and isolation procedures to prevent the spread of communicable diseases. Questioning the legality of the rule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a group of state lawmakers including Senator George Borrello filed a lawsuit against the Governor in the Supreme Court of New York, a court of first instance of New York State contrary to what the name suggests. The Supreme Court of New York found the rule to be violative of New York State laws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therefore illegal, null, void and unenforceable. The Governor appealed at the court of second instance, the Appellate Division of New York State Supreme Court, and the appeals court reversed the trial court’s decision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s to this case lacked “standing”. By deciding based on the procedural ground of standing, which is a device invented by the courts in the 20th century as a way to respect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appeals court artfully avoided to decide on the merit of the case, which was whether the separation of powers had been violated by the state executive branch by making such a rule.
    Read together with the chronology of the adoption of the rule at issue, Borrello v. Hochul presents a wonderful opportunity to ponder about the proper role of each branch of government when it comes to serving the true purpos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which is, the protection of liberty, freedom and rights of individuals against the tyranny of government. By examining this case, this paper especially aims to prove the followings. First, it aims to prove that any government may always try to violate individual’s freedom and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lor of emergency situation. Second, it aims to confirm tha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exists precisely to prevent such risks. Third, it aims to argue that in order to utiliz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for its original purpose, it is necessary to strictly adhere to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which states that the exercise of executive power must be based on the mandate of law. It also aims to argue that it is desirable for the judiciary to take a proactive attitude and play the role of the final gatekeeper protect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and freedoms of individuals according to the separation of powers when it is conducting judicial review. In addition, to that end, this paper also suggest Korean judiciary discuss possible recognition of the standing of individual legislators when they face cases similar to Borrello.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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