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과 전염병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흑사병과 인플루엔자 발생 사례와 포스트 COVID-19－ (Study on the correlation of Infectious diseases and Political Power: Septicemic Plague, Influenza Case and Post COVID-19)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8권 / 3호 / 49 ~ 69페이지
· 저자명 : 김민탁

초록

정치권력은 그 존재를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통해 변화되지만 대부분은 외부의 도전으로부터 견고하던 벽에 균열이 생기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전염병은 의학에 의해 극복되며 안정을 되찾기는 하지만, 의학의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행정적, 정치적 기술이다. 전염병이 확산되면 인류는 병원균과 소리 없는 전쟁이 펼쳐진다. 이러한 전쟁에서 개별 전투원의 화력보다 집단의 조직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전염병과의 전쟁에서는 의학기술 못지않게 행정적, 정치적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서는 이런 종류의 전쟁이 빈번히 나타났다. 이 전쟁에서 인류는 결과적으로 극심한 내상을 입지만, 결국 안정을 되찾았다. 이러한 안정을 되찾는 과정에서 권력은 시민의 자유를 통제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억압적 권력에서 새로운 집단을 출현시키고 기존 집단의 관계를 재생산함으로서 생산적 권력의 모습으로 변화했다.
포스트 COVID-19 시대를 준비하며 권력은 생산적 권력에서 더욱 발전된 모습을 갖춰야 한다. 정보의 차이에서 생기는 권력을 내려놓는 정보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 권력은 전염병으로부터 인류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피지배권력집단 스스로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고 기존 집단의 관계와 역할을 재설정함에 따라 이익집단이 개입되지 않은 자생적 권력이 형성됨으로서 성숙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Political power constantly changes for its existence. These changes change through their own self-purification, but most of them face changes as cracks appear in the walls that were solid from outside challenges.
Infectious diseases are overcome by medicine and regained stability, but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skills are as important as those of medicine. When infectious diseases spread, mankind waged a silent war with pathogens. The organizational power of the group is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firepower of individual combatants in these wars. In that sense,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systems are as important as medical technology in the war against infectious diseases.
In the history of mankind, this kind of war has appeared frequently. In this war, mankind suffered severe internal injuries as a result, but eventually regained stability. In the process of regaining this stability, power has changed from oppressive power, which controls civil liberties and strengthens surveillance, to the appearance of new groups and reproduces the relations of existing groups, thus transforming them into productive forms of power.
In preparing for the post-corona, power should be more developed from productive power. Productive power based on information democracy, which puts down power arising from information differences, can minimize human damage from infectious diseases, and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ature democracy by forming a self-sustaining power without interest groups as the subjugated power group itself forms a new group and resets the relationship and role of the existing grou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