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부동산 유치권 형사분쟁에 따른 유형별 경찰조치 방법 연구 (A Study on Police Action by Type of Criminal Disputes Related to Lien)

1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1 최종저작일 2024.12
17P 미리보기
부동산 유치권 형사분쟁에 따른 유형별 경찰조치 방법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범죄수사학연구 / 10권 / 3호 / 75 ~ 91페이지
    · 저자명 : 장현승

    초록

    최근 관내 상가건물에서 유치권1분쟁 발생에 따른 112신고가 잇따라 신고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치권 분쟁은복잡한 민사적 쟁점이 얽혀있고 공권력을 이용하여 민사관계를 해결하려는 당사자들의 무리한 요구도 있어 사전지식과경험이 없다면 대응이 어렵다. 그러나 기존 논문은 유치권 제도 개선안에 대한 연구나 각 유치권 성립요건에 관한이론적인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현장 경찰관의 시각에서 유치권 현장분쟁 대응에 필요한 민사법적 지식을정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양상을 살펴본다. 각 분쟁 양상별 적절한 조치 방법도 모색한다. 유치권의적법성은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다만 형사분쟁 발생시 유치권의 적법성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정도는 범죄의고의, 정당행위 여부, 양형참작 사유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채권의 견련성, 점유의 적법성에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유치권자의 점유 상실은 권리 상실로 이어지는 만큼 강제수사에 신중해야 한다.
    출동시 공권력 발동의 법적근거 및 신고유형별 조치방법 등 현장에서 고민한 내용과 각 신고유형별 신고처리에 유용할만한 판례를 정리하였다.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쟁점이 명확하여 초동조치시 민원대응과증거수집에 유용한 하급심 판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하급심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경찰대응시 신속한법적 쟁점 판단에 도움될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 real estate lien disputes in commercial building have led to difficulties in handling 112 emergency calls. Lien disputes are complex and interwined with both civil and criminal issues. There are also unreasonable demands from parties attempting to resolve civil disputes through the use of public authority. Without experience or knowledge related to lien, it is difficult for the police to response appropriately. However, existing studies primarily focus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related to lien.
    This study aims to organize the legal principles required for police intervention in criminal dispute related to lien and examine the patterns of conflicts that arise in practice. It further seeks to suggest appropriated police action tailored to each conflict type.
    The lien holder’s possession of the property serves as a means to pressure the debtor to repay the debt. Until the dispute arise,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unexpected situations. A lien does not require public notice. The claim that a lien is invalid due to the absence of a filling of notice is not justified.
    The legitimacy of a lien is a matter to be determined by the civil court. However, in the event of a criminal dispute, the parties’ awareness of the legitimacy of the lien affects the determination of criminal intent, the justification of the act, and the sentencing.
    Arresting a lien holder must be approached with caution. The loss of possession by the lien holder leads to the loss of their rights. This study organize the legal basis for the exercise of public authority, police actions for different types of reports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faced in the field.
    Relevant lower court precedents, including potential on-site facts and clear issu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for effective complaint handling and evidence collec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범죄수사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4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