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임금체계의 설계방안 - 금속노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On the Wage System for Industrial Bargaining: An Example of Korean Metal Workers Un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14권 / 2호 / 231 ~ 265페이지
· 저자명 : 강신준

초록

우리나라의 산업별 교섭은 그동안 과거 기업별 교섭의 유산인 기업별 격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산업별 임금체계를 금속노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 글의 논의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이론적인 부분으로 산업별 임금체계가 중층적인 산업별 교섭구조에 대응하여 연대와 차이의 원리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세 가지 계급적 이해범주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이들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생계비(생애), 직무, 능률, 숙련의 요소들이 임금체계의 항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둘째는 산업별 임금체계의 설계 시안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최근의 국내외 임금체계 논의 동향과 관련된 현실적 함의가 함께 고려되었다. 즉 연공급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유연적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유연적 능률적 요소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였다. 셋째는 현재의 임금구조로부터 이 글에서 설계된 산업별 임금체계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술적인 고민을 금속노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금속노조의 실태로부터 먼저 임금체계 자체의 논의가 초기업적 교섭의제로 제기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과 그런 논의의 출발점이 기본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차적인 전술적 목표가 연대의 원리가 적용되는 임금항목들에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 to plan the wage system for industrial bargaining in Korea, which has been broadly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ans to overcome the differences of working and earning condition between companies. The paper is composed of three parts. Firstly it says theoretically that the wage system should reflect not only the principle of difference and solidarity responding to the dual structure of industrial bargaining but also three categories of the class interest(employment, wage, labor process) responding to the content of industrial bargaining. As a result, the wage system should contain such factors as living coot, job, productivity, qualification. Secondly it shows the manuscript of industrial wage system including implications of current discussions on the wage system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herefore, the wage system is planned to reflect such factors as flexibility and performance responding to the current environment of the business, Lastly it discusses on the strategy of the transition from the current company wage system to the industrial wage system depending upon the case study of Korean Metal Workers Union. It proposes that the first step of transition should be made in the basic pay to reflect the principle of solidar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