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별 조세가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 of Taxes on the Sale Price of Apartments according to the Restriction Period for Presale Righ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융복합연구 / 2권 / 2호 / 51 ~ 73페이지
· 저자명 : 박정수, 성주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별 조세가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분양권 전매특성 중 분양권 전매규제 강화, 분양권전매거래량, 전매제한 기간(6개월, 1년 6개월, 소유권이전등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통해 정책적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분양권 전매규제 강화는 아파트 매매가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분양권 전매규제를 강화시키면 어느 정도 시차 후에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 모형과 부울경 모형에도 나타나지만, 특히, 부울경 모형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분양권 전매거래량은 분양권 전매규제의 강화로 인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아파트 매매가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알 수 있다. 특히, 수도권 모형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의 6개월과 1년 6개월, 소유권이전등기는 아파트 매매가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국모형과 수도권모형은 6개월과 1년 6개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제한기간의 경우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부울경의 경우에는 6개월과 1년 6개월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아파트 매매가격에 부(-)의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지방세포함)은 전국모형과 수도권 모형, 부울경 모형 모두 아파트 매매가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별 양도소득세율의 부과는 아파트 매매가격을 하락시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영어초록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strengthening of the monopoly regulation on the presale rights had a negative (-) effect on the apartment sale price. These results also appeared in the metropolitan area model and the Busan Ulsan Gyeongnam model, but were found to appear most clearly in the Busan Ulsan Gyeongnam model in particular. Second, the pre-sale volume of pre-sale rights is decreasing du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monopoly regulation of pre-sale rights.
Since this decrease in pre-sale rights has the effect of reducing supply, it can be seen that it has a negative (-) effect on the apartment sale price. In particular, the metropolitan area model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 effect on the apartment sale price. Third, 6 months, 1 year and 6 months, and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 effect on the apartment sale price.
The nationwide model and the metropolitan area model were found to be applicable to all cases of 6 months, 1 year and 6 months, and the period of limited resale until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Fourth, it was found that the capital gains tax rate (including local tax) according to the period of restriction on presale rights had a negative (-) effect on the apartment sale price in both the national model, the metropolitan area model, and the Busan Ulsan Gyeongnam model. As a result, it was judged that the imposition of the capital gains tax rate for each period of restriction on the resale of presale rights helps to stabilize the market by lowering the sale price of apart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