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일본의 세대 정치: 이슈 영역별 복지 태도 비교 (Intergenerational Politics of Japan in an Aging Society: A Comparison of Walfare Attitudes Across Policy Field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본비평 / 28호 / 118 ~ 137페이지
· 저자명 : 김성조

초록

본 연구는 일본 고령자 복지국가의 편향성과 관련하여 연령별로 복지 영역의 선호도를 실증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소위 ‘실버 민주주의론’(Silver Democracy)의 논리적이고 미시적 논리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세대 간 복지 균열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하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복지혜택이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자에 편향되어 있으며, 이는 은퇴세대 대 근로세대의 정치적 대결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주장의 근간이 되는 세대 간 복지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에 조사된 국제사회조사(ISSP) 중 정부의 역할 자료를 이용하여 연금, 의료, 교육, 실업 등 4가지 이슈 영역에서 세대 간 복지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연금에서는 50대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간의 선호도 차이가 나타났으며 실업에서는 20대와 다른 연령 집단 간의 선호도 차이가 드러났다. 의료와 교육 영역에서는 연령 간 정책선호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처럼 실버 민주주의론의 주장보다 세대 간 선호도 차이는 적고 선호도 차이의 구도 역시 예상보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특히 20대와 다른 집단 간 선호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그렇지만 연금 영역에서는 실버 민주주의론의 예측과 같이 연령 간 대립구도가 나타난 점에서 향후 연금개혁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compare the preference of different age groups in the welfare sector in relation to Japan’s bias towards the elderly welfare state. This study aims to verify experientially the logical and microscopic reasonings of the so-called “silver democracy” and further deepen our understanding of intergenerational political tensions on the welfare state. In Japan, it is often claimed that welfare benefits are biased toward the elderly, who account for the majority of voters, and that this leads to a political confrontation between the retired and the working generation. In this study, differences in welfare preferences between generations were investigated in four areas of issue—pension, medical care, education, and unemployment—by using the ISSP survey conducted in 2016. With regard to pens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preference between the age group of the 50s or older and of younger generations. In unemployment, in contrast, there was a difference in preference between the 20s and other age groups. In the areas of health care and education, no difference in policy preferences between age groups was observed. As such,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in preference were not as great as asserted by the silver democracy theory except in the area of pension, and the composition of these differences was more complicated than expec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