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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지원방식별 실업자 직업훈련의 성과 분석 (Analyzing the Outcomes of Training for the Unemployed by the Types of the Subsidization Pay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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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1 최종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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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지원방식별 실업자 직업훈련의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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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력개발학회
    · 수록지 정보 : HRD연구 / 14권 / 2호 / 1 ~ 20페이지
    · 저자명 : 이영민, 임정연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의 정부 보조금 지원방식별 직업훈련의 성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의 실업자 직업훈련의 보조금 지원방식은 훈련물량을 통해 직업훈련기관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공급자 중심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훈련생 개개인에게 일정 훈련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훈련보조금 지원방식의 변화가 훈련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과 평가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적인 훈련성과라 할 수 있는 취업률, 자격증 취득률에 있어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훈련 보조금 지원방식의 훈련성과가 수요자 중심의 보조금 지급방식에 비하여 높았으나 각 훈련방법에 따른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급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공급자 중심 보조금 지원방식의 취업 훈련성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훈련단가, 훈련기관, 상담방법, 훈련과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이 지원방식이 반드시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다양한 대상 및 훈련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조금 지원방식과 정부의 훈련투자 방식에 대한 시도와 이에 따른 성과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training for the unemployed by the types of the subsidization payment system: provider-oriented payment system vs. customer-oriented payment system. Pubic training system for the unemployed was originally set by the provider-oriented payment system, which means the government has been spending the subsidy to training institutions that provide the training service to the unemployment. Recently, the government was changing the payment system with the customer-oriented system, which means the unemployed has rights to pay their own training fee as the service recipients. We explored what types of the subsidy payment system have impacted on the unemployed's re-employment and what factors have influenced these results by the types of payment system.
    The results were as follow. The provider-oriented payment system has outperformed the customer-oriented payment system in terms of employment rates, early employment rate, and the acquisition of professional certificates. Also, the influential factors impacting the performance of the unemployed were different by the types. That means, it is not conclusive that the provider-oriented payment system has been superior to the customer-oriented payment system due to the training cost per capita, training institutions, vocational counselling, and training management process. However, we need to examine the various types of training payment system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public payment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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