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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별 사교육 신념과 사교육비 변동에 관한 고찰 (An Examination of Governmental Beliefs on Private Education and Changes in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2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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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1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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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별 사교육 신념과 사교육비 변동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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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시아교육연구 / 25권 / 4호 / 807 ~ 832페이지
    · 저자명 : 이청민, 김수진

    초록

    본 연구는 역대 정부의 사교육 정책을 분석하고 실질 사교육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사교육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옹호연합모형의 3가지 신념 체계를 사용하여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까지의 사교육 대응 정책을 규범적 신념, 핵심 정책 신념, 이차적 신념을 분석하고, 각 시기의 사교육비를 실질 사교육비 총규모와 증감세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교육을 공교육에서의 흡수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회 통합을 위한 과제로 인식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불평등의 유발 기제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감 대상으로 신념화하였다. 각 신념에 기초하여 정책을 추진한 결과 실질 사교육비는 정책 변동이 적었던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대입 정책이 두 차례 발표되고 고교체제 변화가 추진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높게 증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교육 정책이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갖출 것과 표면적인 사교육비 규모와 증가율 발표, 잦은 정책 변동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유발하기보다는 물가 안정을 위해 힘쓸 것, 사교육 경감과 종사자들의 향방을 함께 고려한 보완적인 교육 생태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ivate education policies of past governments and examine the changes in actual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to draw implications for future private education policies. The research method uses the three belief systems of the ACF to analyze the private education response policies from the Lee Myung-bak government to the Yoon Seok-youl government, focusing on normative beliefs, core policy beliefs, and secondary beliefs. The study also examines the actual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hrough the total scale and trend of changes in private education costs for each period. The findings show that during the Lee Myung-bak government, private education was viewed as a target for absorption into public education, while the Park Geun-hye government recognized it as a task for social integration. The Moon Jae-in government saw it as a trigger for inequality, and the Yoon Seok-youl government viewed it as a target for reduction. As a result of policies driven by these beliefs, actual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decreased most significantly under the Lee Myung-bak government, where policy changes were minimal, and increased the most under the Moon Jae-in government, which saw two major college entrance policy announcements and changes to the high school system.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proposed that future private education policies should ensure continuity and stability, avoid merely focusing on the scale and growth rate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refrain from frequent policy changes that cause anxiety among students and parents, focus on price stability, and establish a complementary educational ecosystem that considers both the reduction of private education and the future of its workfor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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