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갈등의 생애주기별 특징에 대한 경험적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Phased-in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Dispute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2권 / 3호 / 47 ~ 67페이지
· 저자명 : 김학린

초록

본 연구는 한국 공공갈등을 발생-진행-종료의 3단계로 구분하여 생애주기별 특징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갈등의 발생빈도 및 진행빈도의 추이, 갈등의 특성, 갈등지속기간 및 강도 등이 탐색된다. 실증분석 결과, 공공갈등의 발생빈도는 시간이 따라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진행빈도에서는 뚜렷한 증가 경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월별 공공갈등의 진행빈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공공갈등의 진행빈도는 일정한 정치순환적 과정을 보여 집권 2년차에 진행건수가 가장 많게 나타나고 그 후 경향적으로 안정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였다. 공공갈등의 지속기간과 강도는 갈등의 특성 및 종료방식에 따라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게 됨을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 갈등관리방안으로 조정, 중재 등 대안적 갈등해결제도의 활성화, 공공기관 및 중립적인 제3자로 개입할 수 있는 시민단체 혹은 전문가 집단의 갈등해결 역량 강화, 갈등의 표출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갈등해결에서 민주성과 절차적 합법성과 같은 질적 영향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그럼에도 측정가능한 요인들을 이용해 한국 공공갈등의 일반적 법칙성을 도출해내고 효율적인 갈등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단서를 발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dispute in Korea and to find general features of public dispute based on the theory of conflict life cycle.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nalyzes public disputes that took place from 1990 to 2009, according to a range of variables, including issue, type, character, duration, intensity, and termination metho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number of public disputes has rapidly increased over time; 2) the increase in disputes gained momentum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1998; 3) the average number of public disputes is greatest in the second year of each government; 4) the duration and intensity of public disputes differs according to the dispute characteristics and termination methods. This paper suggests tha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such as mediation and arbit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efficiently manage public disputes, and that the dispute management capacity of government as well as the third sector should be radically strengthened.
This paper has some limitations as it focuses on efficiency of dispute resolution without deeply discussing procedural legitimacy, democratic character, and effectiveness. Nevertheless this paper makes a positive contribution because it is expected to help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public disput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