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에서의 독도문제 논의와 정당별 영토정책 (Discussion of the Dokdo Issue in the Japanese Diet and the Territorial Policies of Political Par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본공간 / 33호 / 137 ~ 181페이지
· 저자명 : 고선규, 임재형

초록

본 연구는 일본 국회에서 독도문제가 논의되는 시기별 현황, 쟁점의 성격 등을 분석하여 영토문제의 특징을 파악하고, 각 정당의 독도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분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993년 이후, 정권변화에 따라 독도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당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시기는 비자민 연립정권 시기, 자사사연립정권 시기, 자자공연립정권 시기, 민주당정권 시기, 제2차 자공연립정권 시기로 구분하였다. 분석 방법은 국회 상임위원회별 속기록 내용과 각정당이 선거 때마다 공개하는 매니스페토 또는 선거공약집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까지 독도문제에 대한 국회 논의는 경제산업위원회 또는 외무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본회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는 중의원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독도문제는 국회에서 외교문제로 인식하고 논의되었음을 나타내준다.
각 정당의 독도문제나 영토정책의 차별성도 확인되었다. 민주당의 영토정책은 국회 논의에서도 자민당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공산당은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주장도 옳지만, 당시 한국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성은 한국의 독도정책 수립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현재, 일본정치는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은 국정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양당의 선거연합이 유지되고 있다.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이 야당 연합의 핵심적인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영향력은 적지 않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독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연대를 모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by the Japanese Diet to discuss the territorial issue and to study policies of each political party.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awareness and policies of each party on the Dokdo.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awareness and policies of each party on the dot problem. It analyzes how the approach to the territorial issue has changed with the changes in government since 1993. As an analysis method,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Diet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medium-speed recording and the manifestations presented by each party at the time of the election.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Japan, until 1990‘s, the Dokdo issue was thoroughly discussed in the Economic and Industrial Committee and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In the 2000’s, the Dokdo issue was discussed at the plenary session and the Budget and Accounts Committee. However, after 2010‘s the Dokdo issue was discussed in the Cabinet Committe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House of Councilors. The change of the committee that handles the territorial issue in the Diet is a change along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organization.
When I looked at the policies of each Japanese political party toward the Dokdo issue, it was confirmed that each party was discriminatory. In particular, the policies of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are also discriminatoryin discussions in the Diet. In the case of the Communist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Dokdo issue, the Japanese government’s position is correct, but they have consistently maintained that the position of South Korea at the time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 think the discrimination and commonality of Japanese political parties toward the territorial issue is a strategic point when Korea considers the territorial issu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