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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상소제도 도입과 중재기관별 상소절차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Appellate Procedure of Arbitration Institutions and the Arbitration Appe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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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1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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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상소제도 도입과 중재기관별 상소절차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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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상학 / 29권 / 4호 / 405 ~ 421페이지
    · 저자명 : 김성룡, 박원형

    초록

    본 연구에서는 중재상소제도 도입 가능성과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 보완적 측면에서 중재상소제도 도입은 투명하고 공정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결과 예측성을 높일 수 있어 분쟁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규범 해석에있어서 통일성을 높일 수 있어 중재 저변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소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상소절차 도입으로 인한 중재절차의 시간적 소모를 줄이기 위해 명확한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재판정부와 상소판정부 간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정부의 판단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각 국가의 중재법과 충돌을 막기 위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상소제도 도입은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제도 보완적 측면에서 충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제도 도입을 통해 분쟁당사자들의 만족도를증진시키고 중재판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the arbitrationappeal system and the relevant legal issu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uses research from literature and acomparative study regarding the appellate procedure of arbitration institutions.
    Results : It is suggested that the arbitration appellate system may increase thepredictability of arbitration awards and, possibly, unify analysis of the rule of law.
    Therefore, i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dispute parties.
    Several issues, however, should be explained in order to apply appellate procedure,they are. firstly, it needs to set a clear period to reduce the time loss in procedure;secondly, it has to determine the scope of the award to prevent any conflict betweenthe arbitration tribunals and the appeal tribunals.
    Conclusions : This study address that the introduction of an Arbitration AppealSystem raises various systematic and legal issues. However, it seems necessary as it willhelp to understand the complementary relation to the existing arbitration system, andbe an opportunity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arbitration awards and the satisfaction ofdispute par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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