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감사원의 연도별 효율성 측정과 함의 (Annual Efficiency Measurements and Implica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책연구 / 32권 / 3호 / 21 ~ 48페이지
· 저자명 : 서호준

초록

본 연구는 최근 헌법개정논의의 한 축인 감사원의 독립기구화와 관련하여 독립성이 강화될수록 효율성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 주목하고, 감사주체인 감사원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감사원은 유일한 국가 최고감사기구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비교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타 기관과의 비교보다는 감사원이 업무를 수행해 온 개별연도(1970~ 2016) 자체를 의사결정단위(DMU)로 삼아 DEA모형과 초효율성 모형을 통해 연도 간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7개년 기간 동안 어느 모형에 의하든 효율성 평균점수는 90%를 상회하고 있어 우리나라 감사원의 효율성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연도 역시 50%에 근접하여 모형의 식별력도 무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효율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1970년의 초효율성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1970년대의 효율성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의 정부에서 감사원의 효율성은 출범초기에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출범초기에 감사원의 효율성이 높은 것은 정부가 감사기능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 및 통치기반 강화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감사원이 독립기구화되는 경우에도 감사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며, 감사주체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장려해야하고, 다차원적인 효율성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감사원이 정치적 변동과 무관하게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고, 감사원의 높은 효율성에 대한 홍보･전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ed on the aspect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which is an axis of the debate o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s likely to weaken the efficiency as independence is strengthened, and analyzed the efficiency of BAI. In particular, since the BAI is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 there is no one to compare the efficiency. The individual years (1970~2016) that the BAI has performed are used as the DMU(Decision-Making Unit) rather than comparing it with other institutions, and the annual efficiency is analyzed by DEA Model and Super Efficiency Model.
It has been shown that the average efficiency score of each model exceeded 90% regardless of the model for 47 years, making it more likely to have a relatively good level of efficiency. The year when it was found to be efficient was also close to 50%, and the discrimination of the model was considered to be acceptable. As a result of the Super Efficiency analysis, the efficiency level of the 1970s was the highest in 1970 and most of the BAI's efficiency was high at the beginning of the government. It seems to be due to the establishment of public discipline and strengthening the basis of government through the audit function.
As policy proposal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BAI, to encourage the efficiency analysis on the auditor, to explor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efficiency, to promote the high efficiency of the BAI, and to redefine the status and role of the BAI.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