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사교육비 시계열의 변동과 특징 (Changes in th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timeseries for each provi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 22권 / 20호 / 721 ~ 740페이지
· 저자명 : 박혜랑, 김현철

초록

목적 이 연구는 연도별로 매년 다른 표본을 조사함에 따른 사교육비 시계열에서의 표본의 단기적인 소득분포 변동 효과와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소득변동 효과를 제거한 시계열을 추출하고, 추출된 학교급별⋅시도별로 장단기 소득효과제거 사교육비 시계열의 변동양상을 분석하며, 소득효과제거 사교육비 시계열에 변곡(inflection)이 일어난 시점의 학교급별⋅시도별 교육정책을 확인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이 연구의 사교육비 시계열분석에는 학교급별⋅시도별 장단기 소득효과 제거 시계열이 사용된다. 학교급별⋅시도별 장단기소득효과 제거 사교육비 시계열은 물가지수 산출방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평가되는 피셔 가격지수(Fisher price index) 를 응용하여 산출된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자료가 사용된다.
결과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소득효과제거 사교육비 시계열은 통계청발표 학생일인당 명목사교육비나 이로부터 물가상승률만제거한 실질사교육비와는 아주 상이한 변동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19년의 장단기 소득효과제거 사교육비는 2007년 대비 0.29% 증가하였을 뿐이며, 초등학교는 가장 높은 두 개 소득구간에서만 증가, 나머지 소득구간에서는 모두 감소하였고, 고등학교는 소득이 낮은 구간일수록 증가율이높고 소득이 높은 구간일수록 증가율이 낮았다. 2019년의 학생일인당 소득효과제거 사교육비는 2007년 처음 발표된 학생일인당사교육비보다 초등학교는 크게 감소, 중학교는 약간 감소, 고등학교는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또, 초등학교는 전남과 울산, 중학교는대전과 경남에서 가장 큰 감소, 고등학교는 충남과 광주에서 가장 큰 증가가 있었다. 학교급을 통합한 전체 사교육비는 제주와 전북의 증가가 가장 크고, 울산과 강원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결론 명목사교육비의 증가와 달리 소득효과제거 사교육비는 분석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여, 분석기간 동안의 사교육비증가는 대부분 소득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학교급별 소득효과제거 사교육비 분석의 의의와 각 시도별 차이에 대한교육정책의 효과가 검토되고, 연구의 한계가 언급되었다.

영어초록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the income change effect eliminated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timeseries for each school level and province and examine the education policies, which are likely to have influenced the inflection of the time series.
Methods This study derives the timeseries of Fisher price index for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by school level and province. The data of 2007-2019 Private expenditures survey of Statistics Korea were used for the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income change effect eliminated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timeseries had different movement with nominal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imeseries. Income change effect eliminated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increased only 0.29% between 2007 and 2019. The expenditure for the elementary school was most decreased in Jeonnam and Ulsan, that for the middle school was most decreased in Daejeon and Gyeongnam, and that for the high school was the most increased in Chungnam and Gwangju. The total expenditure was the most increased in Jeju and Jeonbuk, and the most decreased in Ulsan and Gangwon.
Conclusions In spite of the large increase in nominal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income change effect eliminat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stayed relatively stable in every school level and province. The advantages of the analysis of income change effect eliminat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and the analysis by province wer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