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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초기 가족정책과 정책행위자별 역할 (The Family Policy in France: its origin and generalisation during the period of 1910-1945)

3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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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1 최종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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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초기 가족정책과 정책행위자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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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정책 / 14권 / 2호 / 345 ~ 378페이지
    · 저자명 : 나병균

    초록

    이 논문은 프랑스 가족정책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 범위는 1910년대부터 1945년까지의 변화이다. 가족수당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가족정책의 기원은 기업들이 191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루베 뚜르꾸엥 지역 섬유업체 연합(Consortium Textile de Roubaix-Tourcoing)의 가족수당과 파리지역 가족수당 조합(Caisse de Compensation de la Region Parisienne)이 해당 기업들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가족수당과 관련 서비스들에서 찾을 수 있다.
    가족정책으로서 가족수당은 1930년대에 들어 프랑스에서 모든 인구를 포함하는 보편적 제도가 된다. 가족수당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의 동기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코자 함이었다. 인구문제의 여론화와 보편주의 가족정책의 성립에 기여한 주된 정책행위자는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출산장려주의자들(pronatalists)이었다. 프랑스 가족수당은 1940대 후반에 사회보장 제도로 통합되면서 더욱 보편주의적 성격을 갖고 발전하게 된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origin of French Family Allowance, which has been appeared and generalized during the period of 1910-1945.
    The Family Allowance System of Textile Industries Consortium of Roubaix- Tourcoing(Consortium Textile de Roubaix-Tourcoing) and that of Compensation Fund of Paris Region(Caisse de Compensation de la Region Parisienne) have respectively provided the family allowances and the related services to the employees' families from the year of 1910s, which became the origin of French Family Policy.
    The Family Allowance System became universal in the 1930s in France. The main objective of the state intervention with Family Allowance System at that time was to solve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by supporting (financially and non-financially) the families with children. The "pronatalists" (the group of men and women composed of some civil servants, politicians, citizens, and professors) were the main initiators (actors of policy) of universal family policy in the 1920s-1930s in France.
    The Family Allowance system was incorporated into French Social Security System in the late 1940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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