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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환류세제 부담 능력에 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flux-tax Burden of Large Compani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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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1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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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환류세제 부담 능력에 대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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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정보연구 / 36권 / 2호 / 191 ~ 211페이지
    · 저자명 : 박재환, 배성호, 기도훈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내유보 현황을 검토한 후 환류소득 촉진 방안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기업의 담세능력을 검토하고 환류세제 적용 대상의 확대 및 축소 방향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KOSPI, KOSDAQ, 외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환류세제 부담여력을 측정하였다. 조세부담여력은 ‘총자산 대비 이익잉여금 비율’,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 ‘유효법인세율’의 변화추세 및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자본규모가 500억원 미만이어서 환류세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과 환류세제 대상인 자본규모 500억원 이상 대기업 모두 이익잉여금 구성비율과 현금성자산 구성 비율이 표본기간 동안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며, 유효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조세부담여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해석된다. 다음으로 자기자본 규모별로 조세부담여력 상위 25%와 하위 25%에 포함되는 표본빈도를 비교한 결과, 자기자본규모가 작을수록(클수록) 조세부담여력 상위 25%에 포함되는 비중이 높(낮)았으며, 반대로 자기자본규모가 클수록(작을수록) 조세부담여력 하위 25%에 포함되는 비중이 높(낮)게 나타났다.
    현행 환류세제 적용대상 기준인 자본규모 500억원은 기업의 조세부담여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자본규모 100억원 미만 기업들의 조세부담여력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 환류세제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경우 이들 기업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l reservations of Korean companies and to examine the abilities of reflux-tax burden by examining the measures for promoting reflux income, and to present empirical evidence on the direction of expanding and reducing the subject of reflux-tax.
    From 2006 to 2016, KOSPI, KOSDAQ, and companies subject to external audit were measured for reflux-tax burden. The tax burden is measured by the trend of level change in the ratio of retained earnings to total assets, ratio of cash assets to total assets, and effective tax rate. The ratio of the composition of retained earnings and the ratio of cash and cash equivalent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hich are not subject to refund tax, have gradually increased during the sample period as well as those corporations with capital of 50 billion won or more. But the tax burden has gradually decrease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sample frequency included in the top 25% and the bottom 25% of the tax burden, companies with smaller size(bottom 25%) of the equity capital show higher frequencies in the bottom 25% of the tax burden. On the other hand, companies with larger size(top 25%) of the equity capital size show higher frequencies in the top 25% of the tax burden.
    A further review of the criteria is necessary because the capital size of 50 billion won, which is the criteria for applying the current reflux-tax, may not reflect the tax burden of the company.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exclude those firms with less than 10 billion won equity capital for their poor ability to bear the tax even when the tax refund targets are expanded to SM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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