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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연금채무 유형별 비교 및 분석 (Comparison and Analysis by Types of Defined Benefit Pension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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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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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연금채무 유형별 비교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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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학회지 / 107호 / 51 ~ 74페이지
    · 저자명 : 배상현, 이봉주, 성주호

    초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및 적립금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하여 확정급여형 연금채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연금채무를 확정급여채무(DBO), 예측급여채무(PBO), 누적급여채무(ABO), 보장급여채무(VBO) 그리고 Max(PBO, VBO)로 구분하고, 각각의 연금채무를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명시된 할인율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할인율은 금리 하락 시 연금채무를 과소평가하여 재정건정성 지표로서의 역할에 문제점이 있다. 둘째, 연금채무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서 물가지수연동채권과 같은 다양한 투자자산을 개발하고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재무상태 공시에 필요한 연금채무인 DBO와 재정건전성 규제에 필요한 연금채무인 Max(PBO, VBO)가 이원화되어 자산부채종합관리 관점에서 자산배분전략 수립 시 두 가지 연금채무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We investigate 5 different types of measures for DB pension obligation valuation, i.e. DBO, PBO, ABO, VBO, and Max(PBO, VBO). We obtain following results by comparing and analyzing pension obligations.
    First, the discount rate for DB pension obligation valuation measure in ERBSA is inappropriate for verification of financial soundness. It underestimates pension obligation when market interest rate falls. Second, we need to develope and activate various investment solutions like inflation index-linked bonds in order to hedge the inflation risk for DB pension obligation. Third, The type of pension obligation required in K-IFRS and ERBSA is different. The ALM strategies for DB pension plans have to be formulated based on reasonable solutions taking into account these two pension oblig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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