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패널’을 이용한 가계 부담 및 혜택 분석: 분위별·지역별 분포를 중심으로 (Tax burden and Benefit by Income Class and Reg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학연구 / 3권 / 2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박기백

초록

본 연구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 1차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조세 및 사회분야 지출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회보장부담금, 소득세 및 현금급여는 ‘재정패널’에 나타난 자료를 사용한 반면 소비세 및 현물급여는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은 소득분위에 비례하여 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재산세 및 소비세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부담세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누진도는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공적이전에 의한 혜택은 1, 2분위와 같은 저소득 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의료혜택은 소득분포와 상관없이 고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교육분야는 소득에 비례하여 혜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시장소득은 서울이 가장 높고, 전북이 가장 낮았다. 반면 소득세는 경기나 울산 등이 서울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재산세의 지역간 격차가 큰 반면 소비세는 상대적으로 지역별로 편차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확대하고, 소비세가 재정력 격차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적이전의 규모는 전북이 가장 크지만, 소득이 높은 서울도 공적이전의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d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by government tax and welfare spending with the 'Tax-Benefit Panel' data of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Tax-Benefit Panel' data was used for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income tax and cash benefits while consumption taxes and in-kind benefits are calculated with relevant data.
The result showed that personal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increased as income increased. The progressivity of property tax and consumption tax was lower than that of income tax even if property tax and consumption tax increased as income increased. Public transfer income was concentrated to the 1, 2 income decile while medical benefit was irrelevant with income and educational benefit increased as income increased.
Market income was highest in Seoul, and lowest in Jeonbuk. However, income tax of Kyeonggi-Do and Ulsan was higher than that of Seoul. Compared to property tax and income tax, consumption tax was relatively evenly distributed among the regions. Public transfer income was highest in Jeonbuk and was also high in Seou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