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 자료로 본 비변사의 지방통치 실제 (The administrative system by Bibyunsa(備邊司) over the local government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학연구 / 91호 / 125 ~ 152페이지
· 저자명 : 고승희

초록

17세기 후반에 조선사회는 급격한 사회 변동을 경험하고 있었다. 전란 이후 유망민의 증가로 사회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농업생산력의 제고, 유통부문의 성장 등의 경제적 변화는 새로운 사회관계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사회를 안정시키고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수령권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가 지방행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령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힘썼다. 그 대표적인 것이 18세기 초부터 시행된 비변사의 ‘八道句管堂上制’였다.
팔도구관당상제는 비변사 당상들이 전국 8도를 분장하여 도내의 모든 행정 업무를 감독하고 책임지도록 한 것이었다.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713년(숙종 39)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지방통치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영조대의 일이었다. 1731년(영조 7)에 전국적으로 진휼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팔도구관당상에게 진자 마련과 진휼방안 수립을 책임지도록 한 뒤 영조는 이를 지방통치의 중앙사령탑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영조는 팔도구관당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의 전임 감사를 임명하여 久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의 감사―수령으로 이어지는 지방 행정계선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구관당상에 대한 국왕 자신의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영조의 적극적인 조치에 힘입어 팔도구관당상제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으며 구관당상의 권한과 책임도 더욱 확대되었다.
팔도구관당상제는 지방행정에 대한 비변사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변사는 최고의 국정운영기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치권을 강화하고 국왕의 정책 의지를 지방 곳곳에 관철시킴으로써 강력한 왕권에 의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려는 영조의 정치적 이상이 구현될 수 있었다.

영어초록

During the late 17th century, the local society of Joseon was experiencing rapid socio-economical changes after wars with Japan and Ching China. The central government introduced systems to tighten control over the local government. The representative one was the Provincial Kukwandangsang(八道句管堂上) of Bibyunsa(備邊司) that was expanded to the suprem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rom a military organization.
The system of the Provincial Kukwandangsang was first introduced in 1713, but practically it functioned from 1731 for the countrywide relief-work and it became the control tower over the local government since then. The Provincial Kukwandangsang supervised chief administrators(守令) who was the front-line agent of central government and was in charge of the local administration : assessment of the rate of the failure of crop, relief-work, reform of military service, etc. Especially the administration of relief-work was the most important task in the middle of 18th century.
On the one hand, owing to this system it was possible to have the expertise for the local administration and on the other hand King Youngjo's political ideal of ruling the whole country by the absolute power of a king could come tru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