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우생보호법에 따른 국가배상소송에서 ‘시간’이란 벽 (Legal Problems of the Former Eugenics Protection Law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32권 / 2호 / 123 ~ 169페이지
· 저자명 : 김가을

초록

유전학의 한 분야로서 우생학에 대해 잘못된 신념에 의해 인간들의 ‘알 수 없는’ 속성이 생물학적 속성으로 환원되었다. 이 잘못된 신념은 입법･사법･행정권의 근거가 되어 인간들을 적합과 부적합으로 분류하고 우등과 열등이라는 가치를 매겼다. 이로써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에 대한 배제와 말살이 법적으로 정당화되었다. 헌법상 ‘자유･평등･생명’이란 객관적인 가치가 단순한 명사에 불과했던 시대였다. ‘장애’에 대한 법률의 왜곡, 냉대와 차별을 현실이 추인하던 시대였다. 그 당시 누구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취급과 침욕을 범죄로 생각하지 못한 시대였다. 왜냐하면 그 선동을 국가가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시대부터 누군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게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고 있다. 여전히 ‘불량’이라는 수치를 안고 살고 있는 것이다. 2018년부터 일본에서 그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그들의 몸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국가는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일본 (구)우생보호법에 의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강제로 불임수술을 당하고 그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과정과 내용을 소개하였다.

영어초록

The unknowable attributes of humans have been reduced to prehensible biological attributes under the erroneous beliefs about eugenics as a field of genetics. This erroneous belief became the basis for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uthority, which classifies humans as suitable and unsuitable and give them values like superiority and inferiority. This legally justified the exclusion and annihilation of one human being against another. It was a time when an Objective Order Values ​​of freedom, equality, and life’ on the Constitution was treated mere nouns. It was a time when the distortion, disesteem and discrimination against ‘disability’with legislation was ratified openly by the reality. At that time, no one considered discriminatory treatment and assault on the disabled as crimes. Because such as this instigation was done by the state. So, since that era, some people have been living thinking that it was natural for them to be incapable of giving birth to children. They are still living with the shame of being ‘bad’. Since 2018, they have been revealing themselves and complaining of damage through their bodies in Japan, but the state has not taken the responsibility. This paper introduces the legal process and complaining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eing forced compulsory sterilization under Japan's former Eugenics Protection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