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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맹사업법에 대한 주요규정 고찰 (The Major Provisions of the revised Franchi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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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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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맹사업법에 대한 주요규정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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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49권 / 2호 / 45 ~ 76페이지
    · 저자명 : 소재선, 류석희

    초록

    2013.8.13.자로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2014.2.14. 현재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국내의 대표적 가맹사업인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규정이 대부분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및 일본의「중소소매상업진흥법」에 의한 사전정보제공을 하는 것 이외에 대부분 가맹사업에 대한 자율적 운영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의 가맹사업은 가맹사업당사자간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통제 및 규제를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인 개정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국내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고 일부 지나친 가맹본부로 인해 영세하면서도 성실히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것은 부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정 가맹사업법상 주요규정인 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②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③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④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⑤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에 대한 규정을 중점으로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가맹사업관련 문제점을 기초로 작성된 것 일뿐 법률개정시 가맹사업의 주축이 되고 있는 영세한 가맹본부 및 성실히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고려되지 않은 개정으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가맹사업법 개정 시 본고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이 적극 반영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가맹사업당사자간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가맹사업운영을 통한 가맹사업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Das Franchiserecht wurde im 13. Aug. 2013 bearbeitet und zur Zeit ist das in Kraft getreten. Das bearbeitete Franchiserecht behandelt vor allem über die ungerechte Geschäftsverkehr im Konvenienzgeschäft. Im Gegensatz dazu, dass die vorzeitige Informationsanbietung im amerkanischen Föderationsgesetz sowie das Deutschlandgesetz bzw. Englandgesetz sind auf dem Grund der Privatautonomie des Beitrittsunternehmens gestanden, ist das koreanische Franchiserecht nach dem Prinzip von Kontrolle bzw. Regulierung bearbeitet.
    Tatsächlich ist das nicht verneint, dass es viele ungerechten Geschäftsverkehren der Beitrittszentrale gibt und der daraus entstehende negative Einfluss auf die Beitrittszentrale, die zwar geringfügig aber fleißig Leitende sind, ausgestrahlt. Infolgedessen handelt es sich bei dieser Arbeit um Folgendes und die daraus entstehenden Rechtsprobleme nochmals geprüft werden. ① Abs. 7(die Anbietungspflicht des Informationsöffentlichkeitsforms), ② Abs. 9(das Verbot der gelügten bzw. übertreibten Informationsanbietung), ③ Abs. 10(Die Rückgewähr der Beitrittsgebühr), ④ Abs 12-3(das Verbot der Beschränkung der ungerchten Geschäftszeiten), ⑤ Abs. 14-2(die Änderungsverhandlung der beitrittsgeschäftlcihen Partien).
    Das geltende bearbeitete Franchiserecht besteht auf dem Gesichtspunk von Großunternehmen, die Probleme bezüglich des Beitrittsunternehmens haben. Daher meiner Ansicht nach fehlt es viele Vorschriften, die auf die geringfügig aber fleißig leitende Beitrittsunternehmen unterstützen bzw. schützen sollten. So, zum Schützen des oben genannten Beitrittsunternehmen, ist das benötigt, dass das geltende Franchiserecht noch verbessert werden. Dadurch hoffe ich auf die transparente bzw. gerechtfertigte Entwicklung des Beitrittsunternehme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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