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무력 충돌과 관련 환경보호에 관한 연구 :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제2독회 초안을 중심으로 (A Study in International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s : With Focus on UN ILC's Second Reading Draf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68권 / 1호 / 199 ~ 240페이지
· 저자명 : 이춘선

초록

전시 환경보호는 일정한 군사적 이익을 희생하면서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1970년대 체결된 국제인도법(또는 무력충돌법)에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인도법의 시각에서 환경문제를 다룬 것으로 환경법 차원에서 보면 매우 부족한 내용이며, 전시 환경보호를 위해 결함이 많다. 특히 1990년대 초 걸프전 이후 환경문제 처리에서 실효성이 없어 별도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채택하여 처리해야만 하였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전시 환경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 ‘제5 제네바협약’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군사적 강국은 교전국으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전시 환경보호의 강화에 대부분 부정적으로 이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유엔 국제법위원회(ILC)는 2013년 전시 환경보호를 연구 작업의 주제로 선정하여, 10년에 걸친 연구 작업의 결과 2022년 무력 충돌 관련 환경보호의 원칙 초안(draft principle)을 채택하고 이를 유엔 총회에 보고하였다. 이는 국제인도법의 수정 또는 개정 없이 환경법의 원칙과 규칙을 전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기존 무력출동법의 범위 안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법의 여러 원칙과 규칙을 수용하여 이를 적용하는 문제이다.
전시 환경보호를 전반적으로 다룬 최초 국제문서로서 무력 충돌의 진행 중뿐만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와 관련된 여러 원칙과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 초안은 비구속적인 국제문서로서 내용도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다. 예를 들면 환경법에서도 아직 법적 성격이나 지위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사전주의 원칙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환경보호에 매우 중요한 개념과 원칙이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국가 관행과 법적 확신을 축적해가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이다.
한편, 무력충돌법 자체에서 연유되는 문제, 즉 핵무기, 화학무기 등의 사용에 의한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된 조항이 없다. 국제사회가 이러한 대량살상을 초래하고 대규모 환경파괴를 발생시키는 현대적 군사 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을 설득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환경보호의 목표가 달성되길 기대한다. 따라서 전시 환경보호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여 발전시켜야 할 과제이다.

영어초록

The armed conflict is one of the major cause to the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damage. Therefore,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armed conflict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the international law. Particularly after Gulf War in 1990/1991, there were a lot of demand for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Though the basic treaty laws such as the ENMOD convention in 1976 and the Additional Protocol 1 to the 1949 Geneva Convention in 1977 have been concluded with the provisions directly related to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 these treaty laws have some deficiencies in order to address to the issue as an applicable norm for the responsibility and compensation of the environmental damage in war. It was required for international society to make a new approach so as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war, and to complement and revise the existing legal system for more effective measures.
It is very significant in this sense that ILC adopted the text of Draft Principle with the title of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s” after its second reading in 2022. ILC's draft consists of various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for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war with different normative value. This text also contains many provisions and non-binding declarations from not only the law of armed conflict but also the environment and other international law in the comprehensive way for a new approach. However, it has some limitations in the legal effectiveness as a binding norm and objective standard for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time of armed conflict and the reconciliation of different interests among states.
Nevertheless, it is expected that ILC’s Draft Principle would be more developed with good practice of state concerned in the future and also make a valuable contribution to environmental protection in wa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