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하 공정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도입방안 - EU의 Interim Measures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Eine Studie über die Einführungsmethode der einstweiligen Maßnahmen im koreanischen Kartellrech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제규제와 법 / 14권 / 1호 / 94 ~ 115페이지
· 저자명 : 박준영

초록

경쟁법 절차의 지도원리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실효적인 법집행의 중요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정립되는 디지털 경제하에서는 단기간에 시장의 재구조화 또는 사업자의 지배력 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당국의 신속한 개입을 통한 효과적인 경쟁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종래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설계된 경쟁법 집행절차는 분명한 한계를 가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주요 경쟁당국들은 디지털 경제의 경쟁법적 문제를 조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집행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 중 EU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임시적 조치(Interim Measures)에 주목하여 그와 유사한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공정거래법에 도입하여 활용해야 함을 보이고자 한다. 공정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도입의 당위성은 무엇보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법집행 수단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속한 문제해결에 있어 사적집행과 공적집행간의 균형 차원에서도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 공정거래법에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적용요건과 심사강도, 그리고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보장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Bei dieser Studie handelt es sich um die Einführungsmethode der einstweiligen Maßnahmen des KFTC(Korean Fair Trade Commission) im koreanischen Kartellrecht - das Korean Fair Trade Act. Durch die kartellrechtlichen Streitpunkten der digitalen Wirtschaft - wie z.B. die Dynamik der Ökonomie, das Wachstum der Online-Plattformen – ist das Bedürfnis der kartellrechtlichen einstweiligen Maßnahmen begründet, also soll die Kartellbehörde diesem Problem schneller und effektiver begegnen können.
Zwei Punkte werden zur Verbesserung der effektiven Kartellrechtsdurchsetzung durch einstweilige Maßnahmen betont; erstens, der Inhalt und der Prüfungsgrad des Tatbestands müssen intensiver überprüfen werden, und das Verfahren soll zweitens aufseiten der Gewährleistung der Rechte der Betroffenen verbessert werden. Die konkrete Art und Weise lässt sich in der Vergleichung der europäischen Kartellrecht vorzeigen – insbesondere die Broadcom Entscheidung 2019, und Artikel 11 der ECǸ+ Richtlini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