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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에 관한 실무상 쟁점 (A Practical Issue of the Punishment of Crimes of S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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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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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에 관한 실무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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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66호 / 537 ~ 577페이지
    · 저자명 : 박소정

    초록

    스토킹행위가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이 제정 및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그 결과 스토킹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스토킹행위 유형이 정립되지 아니하고, 같은 유형의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하급심판결에서 유무죄가 갈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스토킹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는 구성요건은 비교적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행위자 중 상당수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자인 경우가 많아 어디까지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의 행위인지, 어디부터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결의 태도를 살펴보고 스토킹범죄의 행위유형을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행위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충규정을 두어 여러 행위유형을 포괄하여 처벌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처벌의 공백보다는 처벌의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라는 내용의 보충규정을 두더라도, 그 내용자체가 모호하여 실무상 활용여지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보충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이른바 특수스토킹범죄)의 죄수관계에 관하여 1회만 특수스토킹행위를 하였더라도 스토킹범죄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특수스토킹 1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Stalking is becoming a more serious social problem, leading to violent crimes that threaten the body or life, such as assault and murder. Accordingly,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rimes of Stalking was enacted and amended and is currently in effect. There are positive evaluations of the Act from the viewpoint that a legal basis for the uniform regulation of stalking has been established, but at the same time, there are criticisms that the type of stalking behavior are not clearly stated, as shown by the division of lower court rulings for the identical offense. Thus, there are demands for elaboration and clarification of the Act in this aspect.
    Under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rimes of Stalking, stalking is defined as an act which causes anxiety or fear in another person against his or her will without justifiable commits the prohibited acts continuously or repeatedly i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t is defined as a crime of stalking. Therefore, the requirements for punishment as a stalking crime are relatively clear. Nevertheless, since stalkers are mainly those who are in a close conduct and the point at which an act is regarded as stalking.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attitude of the ruling for each specific case and regulate standards by which the types of stalking crime can be clearly determined.
    Since there are various types of stalking acts, there are opinions that supplementary provision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punishment of various types of acts by categorization. However, it is reasonable not to provide a supplementary provision. Since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rimes of Stalking, there have been voices concerned about the expansion of punishment and, even if there is a supplementary provision stipulating “other equivalent provisions” exists, the content is likely to be ambiguous and be lack of much utility for practical use.
    In addition, as regards the number of crimes involving stalking with deadly weapon, i.e. “special act of stalking”, if the stalking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persistence or consistency and even one incidence of such an act of stalking, the pertinent act should be punished as a single crime of special stalk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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