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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관습법 (Judicial Review on customar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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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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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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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0권 / 2호 / 339 ~ 360페이지
    · 저자명 : 장영수

    초록

    대법원 2007다41874 사건과 관련한 위헌소원심판의 제청과 관련하여 관습법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날카로운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한편으로는 관습법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이고, 명령·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심사권에 의해 그 합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관습법의 인정 여부에 법원이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 헌법적 정당성을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의 절차를 통하여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과연 관습법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위헌법률심판의 성격에 비추어 심판대상으로서의 법률의 의미와 성격을 분석하였고, 그 바탕 위에서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외에 법률적 효력을 갖는 법규범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 근거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고찰은 관습법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분석과 결합하여 관습법에 대한 규범통제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검토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관습법에 대한 규범통제의 방식으로 위헌법률심판을 활용할 경우와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를 활용할 경우를 비교한 이후 관습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인정의 장단점을 확인하였다.
    관습법이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는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출발할 때, 관습법에 대한 규범통제의 방식은 위헌법률심판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비록 법원의 태도 및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이 낳은 부정적 파급효 등으로 인하여 관습법에 대한 규범통제에 대한 혼란이 적지 않으나 관습법의 성격 및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관습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법원이 직접 관습법의 존재를 확인한 것이 아닌 일제시대 관습조사에 근거한 관습법의 경우라면 그 내용적 합헌성의 문제를 여타의 법률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exists a conflict of deeply contrasting opinions on the issue whether the customary law can be the object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or not, which is related to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07 da 41874” followed by the request of constitutional complaint under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68-2. From one side of the perspective, the customary law has the effect of the statutes, not that of administrative decrees or regulations, so that the customary law is inappropriate to be reviewed by Supreme Court with its power to make a fin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of administrative decrees or regulations. From the other point of view,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customary law to be examined under the procedure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by Constitutional Court might be considered to be improper due to the substantial influence of ordinary court on the confirmation of the customary law.
    In this dissertation, whether the customary law can be admitted as the object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or not is reviewed. First, the meaning and character of statutes, the object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is analyz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is procedure. Then, on the basis of this foundation, we can verify the circumstances and the grounds of “legal norms with the statutory effects” besides statutes enacted by congress(so-called the law in a formal sense) which have been admitted as the object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With the speculation and analysis on the concept and nature of the customary law combined, the meaning and the methods of normative control on the customary law is reviewed subsequently. After making the comparative study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Constitutional Court) and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of administrative decrees or regulations(Supreme Court) as the method of normative control of customary law,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re confirmed as to when the procedure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is applied to the customary law.
    If we can't deny that the customary law is the norm that has the effect of statute, the method of its normative control should be the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lthough the positive attitude of ordinary court and negative ripple effects of customary constitution decision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caused not a small amount of confusion on the normative control of the customary law, it should be the object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when examined according to its nature and effects. Moreover when the existence of the customary law was not directly recognized by the present ordinary court, but based on the survey of customs during Japanese colonization, it would be much more rational and logical that the problem of substantial constitutionality of customary law is to be adjudicated like other statut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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