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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통치기 강제징용사건의 준거법 (Applicable Law to the Conscription of Civilians and Forced Labor During the Japanes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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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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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통치기 강제징용사건의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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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19권 / 1호 / 157 ~ 212페이지
    · 저자명 : 장준혁

    초록

    일본통치기의 강제징용․근로사건에 대하여 2012년 5월 24일에 2건의 대법원판결이 내려졌다. 2009다22549 사건과 2009다68620 사건에 대한 동일자 판결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전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논점은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준거법결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실체법적 규율내용과 공서조항에 의한 그 배제가능성에 대해서도 간략히 검토하였다.
    준거법과 관련하여 논리적으로 가장 먼저 문제될 수 있는 논점은 어느 법역의 국제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이다. 대법원은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었던 적이 없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에 강제병합되었다가 국가분열로써 독립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이 논점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였을 것이다.
    불법행위의 준거법 판단에 있어서는 특히 단위법률관계의 획정이 문제된다. 대법원은 1심법원 및 2심법원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징집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도 현장에 방치해 둔 것에 이르기까지 단 1개 불법행위가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강제징용, 감금, 강제노동의 불법행위로 3개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거나, 적어도 강제징용과 감금하의 강제노동이라는 2개의 불법행위가 존재하였다고 하였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렇게 단위법률관계를 획정하였다면, 각각의 불법행위에 있어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달리 파악되었을 것이고 일본법과 한국법 사이에서의 준거법 판단도 달라질 여지가 있었다.
    실체준거법을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본의 전시법령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의 판단이 필요하였다. 특히 일본의 전시법령이 일본 헌법과 강행적 국제법규(ius cogens)를 위반하는지, 그 위반의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는 그 논점들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 부분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체준거법으로서의 일본법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행해졌어야 하고 또 매우 중요한 판단과정이 탈락되어 있어 아쉽다.
    실체관계의 규율에 있어 결정적 논점 중 하나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사인의 채권이 소멸하였는지이다.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 근거 중 하나로서 국가는 자국민보호의무를 지므로 조약체결에 의하여 자국민의 권리를 소멸시킬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청구권협정의 문언에서 소멸대상인 채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문리해석을 극복하여 사인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려면 역사적 조약체결의사의 상세한 탐구가 선행되었어야 한다.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사인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가 중요한 논점이 된다. 대법원이 ‘원인규명시까지의 기산점 연기론’을 가해자가 私人인 경우에까지 확장적용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은폐되다가 최근에서야 밝혀진 경우가 아니라, 조약해석에 관한 논의가 최근에 원고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발해진 점을 이유로 이 법리를 원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이 사건 채권의 시효소멸을 부정하기 위하여 다른 법리가 원용될 수 있는지 점검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면, 한국법원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권협정에 의해 원고의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결론에 이르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총체적인 不正義를 의미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 체결로써 사인의 채권을 소멸시킨 것으로서, 그 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收用類似的 侵害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On May 24, 2012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nded down two judgments on the cases (case number 2209da22549 and 2009da68620) on conscription and forced labor under the Japanese rule during the World War Ⅱ. The two judgments are similar in the underlying facts and the court opinion. For ease of reference, this paper focuses on the first judgment. Out of the diverse issues implicated in this case, this paper focuses on applicable law, i.e., choice of law, a few important issues in substantive law, and public policy.
    The initial issue in choice of law is which country's private international law should be referred to. The Supreme Court did not try to resolve this issue because it found that Korea had not been annexed to Japan and thereby become a part of it.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o look at the status of Korea as a state differently, having been annexed to Japan in 1910 and subsequently regained its independence by way of disintegration of Japan in 1945. If the latter view should be adopted, there should be an intertemporal issue of which state's private international law should apply.
    The following issue is to choose betwee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that existed at the time of occurrence and the one that exists at the time of decision. The Supreme Court applied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that existed when the legal relationship was created.
    Then follows the issue of ascertaining the contours of the tort case that shall be the object of choice-of-law inquiry. However, there appears no trace of the Supreme Court Justices' taking interest in this issue. The result is that the Court, just as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 courts, identified as the object of judicial inquiry one single tort case covering the whole series of incidents from the taking up of the victim's body to the failure to transporting him back to his residence in Korea. It is submitted that the Court would rather treated this tort dispute as consisting of three tort cases of enforced arrest, detention and enforced labor, or at least two serial torts of enforced arrest and labor. If the Court had so found the object of inquiry, it should have determined the places of wrongful behavior and harm differently, with a different result in the final choice of the applicable law.
    In applying the applicable law to the cases of tort and contract, there is a question of how the Japanese wartime legislations should be considered. Of particular importance is whether those regulatory legislations failed to comply with the Japanese Constitution and ius cogens, and the effect of such breach. However, the Supreme Court opinion did not even mention those issues.
    Perhaps the most critical issue in substance is whether the private cause of action was extinguished by way of settlement through 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The Court interpreted the agreement as lacking in such intent. One of the Court's important grounds for this interpretation was that states bear an obligation to protect its own nationals and therefore has no authority to extinguish its own nationals' rights by executing a treaty. However, the wordings of the agreement appears clear enough to mention the whole claims of individuals. In order to contradict such a clear language, the Court should have engaged in a thorough inquiry of the historical intent which was only too briefly mentioned in the Court opinion.
    If the private cause of action was not extinguished by the claim settlement treaty, the next crucial issue is whether the limitation period has expired. The Court applied the doctrine of delaying the triggering of the limitation period until the revelation of facts. However, it is submitted that the recent change of tendency in interpreting 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cannot be treated in the same way as systematic concealment of facts and their delayed revelation. This indicates a need to look to other doctrines that may work to deny expiry of a limitation period.
    A brief analysis of legal issues in this article has indicated a possibility that the plaintiffs' claim in this case may fail. However,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a complete injustice to the victims. It is submitted that they may seek compensation for the de facto nationalization of their private rights, which took place when Korea executed the intergovernmental compensation agreement with Japa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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