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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통일계약법들에 있어서 구제수단의 체계 및 구조에 관한 연구 ― 유엔통일매매법을 중심으로 ― (Systematik der Rechtsbehelfe im Rahmen des internationalen einheitlichen Vertragsrechts ― Insbesondere im Zusammenhang mit dem CI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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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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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통일계약법들에 있어서 구제수단의 체계 및 구조에 관한 연구 ― 유엔통일매매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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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3권 / 4호 / 1 ~ 36페이지
    · 저자명 : 김화

    초록

    국제적 통일계약법들인 CISG, PECL, PICC 들은 구제수단의 중심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통일계약법들의 경우 각국의 계약법 개정의 모델이 되고 있고, 또다른 국제적 통일계약법들과의 체계적 유사성 때문에 이러한 구제수단 중심의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 통일계약법들은 일정한 계약위반에 대하여 구제수단의 목록을 제시함으로서 계약위반의 상대방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약의 해제 내지 종료와 계약의 유지 사이에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 통일계약법들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 및 그로 인한 원상회복은 최후의 구제수단으로서 위치하고, 다른 구제수단을 통하여서 계약을 유지시키면서도 계약위반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유지의 원칙은 첫째로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며, 둘째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국제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은 당사자들에게 매우 높은 비용과 위험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약해제를 제한하고 계약을 유지시키는 방식으로서 공통적으로 3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첫째는 부가기간의 설정이다. 계약위반의 상대방이 설정하는 부가기간의 설정을 통하여서 계약위반 당사자는 당해 계약위반을 추완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부가기간의 설정이 계약위반의 상대방의 부가기간 설정여부에 달려져 있다면, 계약위반 당사자가 계약위반을 추완 또는 치유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이른바 추완권 내지 치유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서 계약위반 당사자는 계약위반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계약위반을 사후적으로 치유하여서 계약해제권의 행사를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해제를 위한 요건으로서 이른바 본질적 계약위반을 요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본질적 계약위반이라는 높은 기준의 요건을 계약해제의 조건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해제가 계약위반 상대방의 최후적 구제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통일계약법의 구제수단의 시스템과 관련하여서 계약해제의 요건인 본질적 계약위반이 기본적으로 유연한 개념이라는 특성 때문에 법적 확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국제적 거래관계에서는 최대한 계약의 해제와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피하는 것이 계약당사자의 이익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Das CISG, die PECL und die PICC haben ein rechtsbehelfsorientiertes System. Es ist wichtig, die Struktur dieser auf Rechtsbehelfe ausgerichteten Systeme zu verstehen, weil sie als Modelle für nationale Vertragsrechtsreformen dienen und weil sie systematische Ähnlichkeiten mit anderen internationalen einheitlichen Vertragsgesetzen aufweisen.
    Die Einheitlichen Vertragsgesetze zeichnen sich dadurch aus, dass sie eine Liste von Rechtsbehelfen für bestimmte Vertragsverletzungen enthalten, so dass die andere Partei bei einer Vertragsverletzung leicht feststellen kann, welche Rechtsbehelfe ihr zur Verfügung stehen. Noch wichtiger ist jedoch, dass sie eine Beziehung zwischen der Aufhebung eines Vertrags und dem Fortbestehen des Vertrags herstellen. Nach internationalem einheitlichen Vertragsrecht ist der Rücktritt und die anschließende Rückabwicklung ein letztes Rechtsbehelf und soll die Interessen der vertragsbrüchigen Partei schützen, während der Vertrag durch andere Rechtsbehelfe aufrechterhalten wird. Dieser Grundsatz spiegelt zum einen den Grundsatz wider, dass Verträge eingehalten werden sollten, und zum anderen sind Rücktritt und Rückabwicklung bei internationalen Geschäften aus wirtschaftlicher Sicht sehr kostspielig und hoch risikohaltig für die Parteien. Es gibt drei Möglichkeiten, einen solchen Rücktritt einzuschränken und den Vertrag aufrechtzuerhalten. Die erste ist die Festsetzung einer Nachfrist. Eine von der anderen Vertragspartei gesetzte Nachfrist gibt der vertragsbrüchigen Partei die Möglichkeit, die Vertragsverletzung zu heilen oder zu beheben. Wenn die Setzung einer solchen Nachfrist davon abhängt, dass die andere Partei der Vertragsverletzung eine Nachfrist setzt, wird auch anerkannt, dass die verletzende Partei ein positives Recht hat, die Verletzung zu heilen oder zu beheben. Dabei handelt es sich um das so genannte Recht auf Nacherfüllung, das es der vertragsbrüchigen Partei ermöglicht, ihre Vertragsverletzung nachträglich aktiv zu heilen und damit die Ausübung des Rechts auf Rücktritt des Vertrags zu verhindern. Eine Voraussetzung für den Rücktritt ist schließlich die so genannte wesentliche Vertragsverletzung. Indem ein hohes Maß an wesentlicher Vertragsverletzung als Voraussetzung für den Rücktritt verlangt wird, soll der Rücktritt für die andere Vertragspartei das letzte Mittel sein. Obwohl bei diesem System der Rechtsbehelfe im internationalen einheitlichen vertragsrecht das Problem besteht, dass die wesentliche Vertragsverletzung als Rücktrittvoraussetzung nicht rechtssicher gewährleistet werden kann, da es sich im Grunde um einen flexiblen Begriff handelt, ist seine Bedeutung insofern anzuerkennen, als es im Interesse der Parteien eines internationalen Geschäfts liegt, die Beendigung des Vertrags und den damit verbundene Schaden so weit wie möglich zu vermeide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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