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의 경쟁법 수렴에 관한 연구 –법의 목적과 실체규정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mpetition Law Convergence of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in Southeast Asia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purpose of the law and the substantive provisions–)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9.10
32P 미리보기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의 경쟁법 수렴에 관한 연구 –법의 목적과 실체규정 비교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58권 / 1 ~ 32페이지
    · 저자명 : 이준표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의 경쟁법상 법의 목적과 실체규정을 비교함으로써 이 지역의 경쟁법 수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국제경제가 개방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 간의 섭외적 교역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 경쟁제한행위의 발생 및 적발사례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아세안과 같이 단일시장을 목표로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는 지역협력체에 있어서는, 단일시장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무엇보다 경쟁법 체제의 지역적 조화 내지 수렴이 필수적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은 아세안경제공동체라는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촉진시키는 도구로서 경쟁법을 도입하는 등 경쟁체제를 갖추어가고 있는 중이다.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 중에서 태국과 베트남은 최근 경쟁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라오스, 미얀마는 2015년에 최초로 경쟁법을 도입하였다. 한편,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경쟁법 초안은 마련되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경쟁법 이념이 가지는 보편적 가치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 그 이념의 배후에 있는 정치․경제적 동기와 운용의 실제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먼저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의 경쟁법 도입배경을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 경쟁법상의 목적규정과 실체규정을 비교․분석하여 국가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함으로써,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에 있어서 경쟁법의 수렴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도출된 연구결과를 가지고 향후 동남아 메콩경제권 경쟁법의 지역적 조화 내지 수렴화로의 발전가능성을 전망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onvergence of competition laws of the Mekong Countries in Southeast Asia focusing on comparing the objectives and substantive provisions of competition laws. As the international economy enters an era of liberalization, the amount of trade between countries has increased rapidly, while cases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restrictions being revealed are also increasing. For regional cooperatives, such as ASEAN, that integrate with the goal of a single market, regional coordination and convergence of the competition law system is essential as a legal basis for it to function as a single market.
    Although it is still in its infancy, countries in the Mekong region in Southeast Asia have established a competitive system, such as introducing competition laws as a tool to promote the common economic interests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Thailand and Vietnam have recently been fully revised and enforced, while Laos and Myanmar introduced the first competition law in 2015. In Cambodia, a draft competition law was established, although it is st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universal value of the idea of ​​competition law cannot be denied, but on the one hand the political and economic motives and practices behind it can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Considering these points, this article discusses consider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law of the Mekong countries in the Southeast Asia in the context of political economy. Based on this, the objectives and substantive provisions in each country's competition law are compared and analyzed to deriv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reby allowing regional harmonization of competition laws of the Mekong countries in the Southeast Asia. Furthermore, with the obtained research results, this article pursues to derive th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y prospecting the possibilities of the development of regional harmonization or convergence of the competition laws of the Mekong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강원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0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