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계보학 활용의 법적 함의 (Legal Implications in Genetic Genealo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범죄수사학연구 / 8권 / 1호 / 75 ~ 100페이지
· 저자명 : 조소희, 정규원

초록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유전자 분석 기법의 비약적인 발전은 유전 정보 생성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이를 통해 생성된 유전 정보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전계보학은 유전자 분석과 전통적인 계보학을 결합하여 유전 정보로부터 사람들 사이의 유전학적 인척 관계를 추론하는 것으로서, 생물학적 조상 추론 연구에서 나아가 논란이 되는 인척 관계 확인이나 범죄사건의 용의자 추정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DTC 서비스 산업의 확대는 유전계보학의 활용을 확장시켰고, 이는 실제 미국에서 여러 미제 사건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유용성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특정된 서비스의 목적 동의하에 생성된 유전 정보의 보관 및 활용과 관련하여 그 과정에서 법적·윤리적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높은 미국에서는 논란된 사항에 대한 분석과 함께 법적 규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무에 유전계보학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 환경이 외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그 시급성이 높지는 않다. 그러나 다양한 기술 및 기법의 적용을 통해 유전 정보의 활용 가능한 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가까운 미래 상황을 고려하여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미리 논의하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례의 검토를 통해 잠재적인 사안들을 검토해 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더 고민해 보아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다양한 영역에서 유전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소중한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는 매우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의 과학 기술 수준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With the progress of scientific technology in the field of genetics, the genetic information for use has been expanded and widely used for various purposes in many fields. Genetic genealogy is the use of DNA testing in combination with traditional genealogy methods to infer genetic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This is currently used for not only inferring biological ancestors in their pedigree in research but also kinship testing and forensic investigation in practices. With the growing industry of DTC services, genetic genealogy is expanding, which proved its promising use by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solving multiple cold cases in the US. However it was revealed that there were legal and ethical issues in the process regarding the control and use of genetic information generated with the informed consent of the purpose of the specific service. This situation made the discussion on issues related to the use of genetic genealogy and legal regulation in the US. In Korea, the situation is not such severe possibly due to a gap of genetic data available in countries. However, it is unpredictable for further application regarding the possible range of genetic information for use in genetic genealogy with highly advanced techniques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iscuss possible risk and countermeasures able to be taken in advance. Here, we reviewed the precedent cases with potential issues in other countries, and discussed the current system in Korea. It is very important to continue discussing how to protect private information and genetic privacy, and to consider the advanced level of science and technology at the time of the discus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