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형사법 용어 순화안 제시 (A Suggestion of the Alternative Easy Korean Legal Terms in the Codes of Korean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1호 / 143 ~ 157페이지
· 저자명 : 윤종행

초록

백성에게 쉬운 글자를 만들어 주기 위한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의 목적과 그 높은 애민정신은 우리에게 아직도 큰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런데 한글이 지구상에서 최고라는 찬사를 받는 매우 우수한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률에서는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신 난해한 한자어가 국민의 가슴을 짓누르고 ‘법(法)’이라는 높은 담을 바라만 보고 다가설 수 없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인의 규범의식을 무디게 만들고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난해한 한자어로 표현된 법률용어를 일반인이 알기 쉬운 한글로 순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형사법이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도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잔존하고 있다. 참고로 북한의 경우를 보면, 사회주의국가 법률로서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용어의 면에서 매우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여겨진다.
최근에 법제처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간행하였고, 법원도서관에서도 “법원맞춤법자료집”을 발행하였다. 국립국어연구원, 법제연구원 등에서도 법률용어와 법률문장의 순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본고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형사법령용어 중에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경우, 보통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서 보다 알기 쉬운 용어가 있는 경우, 일본식의 용어인 경우 등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쉽고 부드러운 좋은 용어가 따로 있음에도 난해하고 거친 어감을 주는 용어로 표현된 경우라든가 명백히 왜곡된 비민주적 표현의 용어는 하루 빨리 기본법과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어색하고도 난해한 법률용어의 사용은 그간 오랜 세월을 통하여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도 아닌, 충분한 민의를 반영한 것도 아닌 뼈아픈 역사의 반영으로서 일반인의 마음으로부터 법치주의와 법질서가 멀고도 높게만 자리 잡아 오게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문자를 가급적 한자가 아닌 한글로 표기하고 오해의 소지나 의미전달이 잘 안 되는 예외적인 경우만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어초록

Hangeul was created under King Sejong during the Joseon Dynasty (1392-1910). In 1446, it was proclaimed under the name Hunminjeongeum, which literally meant “the Correct Sounds for the Instruction of the People.” It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efficient alphabets in the world and has garnered unanimous praise from language experts for its scientific design and excellence.
However, Korean codes are too difficult to read and understand for the common people in Korea, since they are written in Chinese Korean. It could be said that this problem is owing to the short history of modern western law in Korea and the remnants of the Japanese ruling during Chosun Dynasty. Therefore, most Korean codes should be transformed to the form that is easy to read and understand for the common folks.
In this paper, alternative legal terms related to the Korean Criminal Law Code and Criminal Procedure are suggested, which is for the purpose of revival of the spirit of love for the people of King Sejong and his being ready to listen to the voices of the peop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