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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협약의 준거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Application Law in ICSID(Washington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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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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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협약의 준거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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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4권 / 1호 / 267 ~ 287페이지
    · 저자명 : 김여선

    초록

    ISD중재는 심리단계에서 어떠한 법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판정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준거법의 문제이다. 투자자가 수용국간 국가계약에 의한 투자는 국내법 개정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국가계약 자체에 안정화조항 등을 규정한다. 그리고 BIT를 체결하여 국제책임의 문제로 만들고자 한다. 국내법을 변경한 경우 ISD에서 국내사법구제를 선택하는 경우에 법원은 변경된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것이다. 이 경우 수용국은 국내법의 변경을 통하여 자유롭게 투자자를 통제하게 된다.
    IIA에 준거법 조항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은 준거법 조항을 규정한다. ICSID협약 제42조는 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법률규칙, 합의가 없으면 분쟁체약국 법률및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부는 법의 부존재나 불명을 이유로 명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분쟁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형평과 선의 원칙에 따라 분쟁을 결정할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않된다고 규정한다. ICSID협약 제42(1)조의 제1문의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는 법률상 쟁점은 크지 않다. 다만 제42조 제2문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우선 적용의 기준이 없고 그 범위도 불명확하다.
    Klockner v. Cameroon(KlocknerI) 취소판정에서 취소위원회는 국내법 흠결의 경우에 보완적으로 국제법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내법이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국제법은 국내법의 시정의 기능을 한다. 이 경우에 국제법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Wena v. Egypt취소위원회는 제42(1)조의 제2문의 국제법 지위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없다고 하였다. 취소위원회는 제42(1)조의 국내법과 국제법의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국내법과 국제법과 관계에서 더불어적용되고 국제법 단독으로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Wena v. Egypt사례는 국제법의 직접적용의 선도 사례가 되었다. Wena v. Egypt 사례에서 확립된 국제법의 직접 적용원칙은 바로 양자간 체결된 BIT에 근거하고 있다. 국제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분쟁 당사자간 직접 적용되는 BIT와 관습국제법 그리고 국제법 원칙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ISD중재에서 확립된 선례이고 ICSID협약 제42조의 해석론으로도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ribunal Award in ISD Arbitration, during hearing process, can be shown differently by the legal application. This is caused by the problem of the application law. A Investor can be influenced by the amendment of domestic law in investment by the state contract among host countries. Accordingly, stabilization clauses are regulated in the autotelic national contracts, making the responsibility problem of the nation itself by concluding BIT. In case of amending domestic law and ISD choosing local remedy, the court would adopt the amended domestic law as the governing one. In above case, the host country, through amending domestic law, regulates investors as one pleases.
    Not regulating the governing law is plenty at IIA. ICSID,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enacts the provision of the governing law. In the Article 42 at ICSID, (1) The Tribunal shall decide a dispute in accordance with such rules of law as may be agreed bythe parties. In the absence of such agreement, the Tribunal shall apply the alw of the Contracting State party to the dispute (including its rules of the conflict of laws) and such rules of international law as may be applicable. (2) The Tribunal may not bring in a finding of non liquet on the ground of silence of obscurity of the law.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prejudice the power of the Tribunal to decide a dispute ex aequo et bono if the parties so agree.
    In the case of agreement by the parties in Article42(1), First Sentence, the issue of law is not significant. However, in Article 42(1), Second Sentence), the standard of prior application, domestic law or international law, is not set, nor is the range clear. At Klockner v. Cameroon(KlocknerI) Decision on annulment, Ad hoc committee, in case on lacuna domestic law, for complementary, refer to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one. Also, for domestic law not according with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one, international law performs as a corrective of domestic one. In case of Wena v. Egypt, Ad hoc committee did not have any consensus on the position of international law in Article 42(1), Second Sentence. The committee said that there were no applicable range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law can be applicable solely or in conjunction with domestic law. The case of Wena v. Egypt became leading precedent of direct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application principle of the established precedent by the case of Wena v. Egypt is based on BIT concluded by the parties. In relation to the range of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successive application of BIT directly applied by disputing parties,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can be estimated not to have any problems. This is the established precedent of ISD Arbitration and shown to be correct on definition of ICSID Article 42.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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