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물거래법제도의 입법과제 (Issues and Countermeasures of Chinese Futures Market under rule of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12권 / 2호 / 395 ~ 431페이지
· 저자명 : 김종우

초록

중국에서 선물거래법제도가 제정된 이후 최근 수년간 선물거래가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고 증권법 내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경제의 성장에 수반한 중국 선물거래시장의 주요 규제와 규제상의 공백을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 선물거래법제도의 연혁과 입법 모델, 선물거래범죄의 유형을 고찰해 보았다. 1990년대 중반부터 선물거래와 관련하여 중국최고인민법원(대법원에 해당)에서 여러 통지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선물거래법 제정에 관한 입법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선물거래관리조례>로서 구체화되었으며 그 이후 상해시 선물거래소를 중심으로 여러 의견과 통지, 공고가 반포되어 왔다. 또 중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거래범죄 유형 또한 개론적 차원에서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의 금융위기가 중국 파생상품시장에 어떠한 시사를 줄 수 있는가를 살펴 보았는데,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미국내 발전과정과 규제 동향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파생상품거래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현단계에서 중국 파생상품거래법제도 규제상의 쟁점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또한 장기적 과제로서 중국 선물거래법제도 규제상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scienter 개념의 도입을 입법론 차원에서 제기하였다. 판례법과 성문법을 골자로 하는 양국간의 법체계가 다른 것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법리상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scienter의 개념을 둘러싼 학설상의 쟁점을 우선 고찰하였으며, 미국에서 scienter의 증권선물범죄에의 응용과정과 중국 선물거래법제도에서 scienter 개념을 적용시키게 되면 법적으로 어떠한 장점이 있으며, 법제도 수용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고찰하려 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과 한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선물거래 규제가 중국 선물거래법제도에 어떠한 시사를 줄 수 있는가라는 점도 언급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ses the defects in legislation for futures crime. It is pointed out that futures cheating should be added to China's penal code. This paper gives some suggestion on how to perfect the legislation for futures crime. The imperfection of running and managing The futures markets in the course of competition in China is expounded and approached enhancing futures legislation and scientifically establishing the legal relationship of futures bargains.
Futures legal system is a general term of the legal regulations and related laws in adjusting forward business and administrating process, which embodies mainly in the Futures Law made by the legislative body. Through the description of the nature of the Futures Law, based on the discussion of our country's legislative system and adjusting realm of the Futures Law, this paper proposes the reflects on the construction of China's related futures legal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