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 법적 의무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Regulation for Global Cloud Services - focused on the Legal Duty and Effective Administrative Measure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90권 / 199 ~ 230페이지
· 저자명 : 성봉근

초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글로벌 경제와 사회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와 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더욱 의존적이 되게 되었다. 그런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둘러싸고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시장지배적인 힘을 이용하여 이를 남용하거나 부주의하여 이용자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기도 하며, 국경을 넘어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제 기본권침해의 주체는 국가 등 행정주체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에게 필요불가결한 서비스를 독과점하는 기업에게로 확대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최근 입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규명되지 못하는 것들이 광범위하다. 어떻게 이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워나가야 할 것인지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 최근의 규제의 국제적 흐름은 ‘고권적 규제’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나 공동규제의 성격을 가진 ‘규제된 자기규제’를 ‘병행’하여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고권적 규제로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실효적 행정조치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연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의 의의, 법적인 의무, 그리고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때를 대비한 실효적 행정조치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율규제나 규제된 자기규제 등과 함께 활용하기 위한 전제에 서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행정형벌의 수단보다는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시장에서는 과태료 역시 개선할 과제가 남아 있다. 질서위반행위법이라는 총론과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는 각론적인 입법체계는 유지하되, 각론적인 성격에 부합하도록 과태료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은 다르게 입법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다른 수단들을 함께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효과가 실질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과징금을 사용하여 불법수익을 박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과징금의 금액을 실효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에게는 유럽 등지에서 보듯이 과학기술분야의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하여 이름을 밝히고(Naming), 그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부끄러움과 수치심(Shaming)을 안겨 주는 것이 오히려 더욱 성과와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법상 공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이 시장에 대한 규제가 과소규제나 과대규제가 되지 않고 성과를 거두면서도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고 준수하는 것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 corona virus is changing the global economy and society. One of them is the increased use of cloud services. Post-Corona society and government have become more dependent on cloud services. By the way around the cloud service, global cloud service companies use market dominant power to abuse or inadvertently cause damage to users, and even cross the border and cause conflicts with administrative bodies such a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Despite the recent legislation of Act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its Users, there is a wide range of things that have not yet been identified. The challenge remains how to fill the legislative gap successfully. The recent international trend of regulation is not only ‘high-level regulation’ but also ‘Self-Regulation’’ or “Regulated Self-Regulation'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regulation. In this paper, however, the scope of the study is reduced, focusing on effective administrative measures for global cloud services as high-level regulations. In this regard, we reviewed the significance, legal obligations, and effective administrative measures in case of failure to comply with global cloud services.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study stands on the premise to be used with self-regulation or regulated self-regulation.
Administrative Penalties should be used for minor violations rather than Criminal Penalties. However, there is also a challenge in the market for Administrative Penalties.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nd the legislative system of Act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its Users should be maintained as general-concrete legislation system, but the specific and individual contents of the penalty shall be legislated and applied differently in accordance with the peculiar nature. In addition, I believe that we should not only impose penalties but also combine other effective means without departing from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owever, in order for the effect to be a real success, it is very important to use new penalties to eliminate illegal profits. It is also necessary to raise the new penalty amount to an effective level.
Furthermore, for global cloud companies, as shown in Europe, naming global companie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market and giving them shyness and shaming by indicating the violations are more effecti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se public announcements in administrative law.
In order for the government's regulation of this market to be constitutional and justify, without under- or over-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apply and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