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대응절차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기초연구- 영미법계 국가의 대응절차를 중심으로 - (A Basic Research on Comparative Law for Improving the Response Procedure for Missing Cases -Focusing on the countermeasures of the British and American law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0권 / 2호 / 475 ~ 501페이지
· 저자명 : 이건수, 이권철

초록

실종사건이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실종정책에 대한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종자의 범위에 대한 논의, 실종사건 전담 수사기관의 배정에 대한 논란, 실종사건의 위험성 판단기준 및 절차의 수립 등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모습이 사라지는 현상은 소위 증발이나 전쟁 중 혹은 자연재해로의 행방불명 등 결코 드문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강제실종이라는 것은 조약에도 나타나 있듯이 같은 ‘사람이 사라지는’ 사건이라도 정부가 직간접으로 관여하여 어떤 인간을 납치해 그 후의 소식을 파악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강제실종에 대해서 우리들은 일본과 북한의 관계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미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 현대적 기원은 1941년 12월 7일에 나치 독일이 내린 ‘밤과 안개령’(독일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자를 점령지역에서 비밀리에 독일로 이송하고, 흔적을 없애고, 소재정보는 밝히지 않은 것을 말한다.)이라고 되어 있다. 1960년대에 과테말라 치안부대가 그것을 채용하고, 1970년대에는 아르헨티나나 칠레 등 라틴 아메리카의 군사독재정권 국가들로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 게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도 사례가 확인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실종문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비교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실종의 실태 혹은 현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의 실종 대응체계에 대한 비판 혹은 우려의 내용을 검토한다. 이후 비교법적 분석을 영미법체계를 지니고 있는 국가, 즉 영국, 미국, 호주 및 캐나다의 제도들에 제한하여 살펴본다. 다만, 국가별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 즉, 실종의 개념 혹은 실종자의 범위에 대한 각 국가의 입장, 실종에 대한 대응체계에 있어서 특수한 기관의 역할, 실종사건 위험성 판단의 기준 및 절차 등 각 이슈별로 비교하며 분석하는 방법으로 고찰해 본다. 특히 제Ⅳ장에서는 실종사건에 관한 국제사회의 대응으로서 조약에 의한 대응을 살펴보기로 한다.

영어초록

The disappearances continue to increase, and several criticisms of the disappearance policy have been raised. Criticisms have arisen about the scope of the missing persons, the controversy over the allocation of the investigative agency dedicated to the disappearance, and the establishment of criteria and procedures for determining the risk of missing persons. This phenomenon of disappearing human form is not uncommon, such as the so-called evaporation, war, or the disappearance of natural disasters. However, forced disappearance means that even in the same ‘person disappearing’ case, as the treaty shows, the government directly or indirectly kidnaps a human being and is unable to grasp the future news. It is easy to think of Japan’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lone, but it has already become an international issue. The modern origin is said to be the “Night and Mist Spirit” issued by Nazi Germany on December 7, 1941. It means that a person who threatens the security of Germany is transferred secretly from the occupied area to Germany, the trace is removed, and the material information is not disclosed. In the 1960s, Guatemalan security forces adopted it, and in the 1970s it expanded to Latin American military dictatorships such as Argentina and Chile, and many people disappeared. In addition, cases were identified in Asia, Africa, Europe, and East Asia in the 1980s.
In this pa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what systems other countries have about concerns about the disappearance, and to suggest sugges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To do this, we first look at the current state or status of the disappearance, and then review the content of criticism or concerns about our missing response system. Later, the comparative legal analysis will be limited to those in countries with British and American legal systems, that is,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Canada. However, rather than looking at each country, each issue, such as the concept of disappearance or the position of each country on the scope of the missing person, the role of special agencies in the response system to disappearanc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judging the risk of disappearance, etc. Consider by comparing and analyzing. Particularly, in Chapter IV, the response by the treaty will be examined as the response of the relief society to the disappear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