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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과 여성단체의 역할 분석:성폭력특별법, 남녀고용평등법, 호주제폐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Policy Process and the Role of Female Organization : Focusing on Special Act on Sexual Violence, Gender Equal Employment Act and Abolition of the Family Regist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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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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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과 여성단체의 역할 분석:성폭력특별법, 남녀고용평등법, 호주제폐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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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 / 19권 / 3호 / 53 ~ 74페이지
    · 저자명 : 서동희

    초록

    사회구성원과 관련되는 사회문제들을 합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생활의 질과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여성단체의 활동과 의지는 상당히 왕성하다. 그러나 정책과정을 단계적으로 분석하면, 다양한 여성문제들을 사회적 문제로 부상시켜 이슈화하여 의제화되는 과정에서의 역할은 활발하지만 정책 결정의 단계나 집행, 평가의 단계에서의 활동은 극히 제한적이다. 사회문제를 이슈화 의제화 과정이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못지않게 올바른 시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여성단체는 정책의 과정에서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적달성을 위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재 개정된 성폭력특별법, 남녀고용평등법과 호주제폐지를 중심으로 정책과정에서의 여성단체 역할을 분석하여 여성단체의 활동이 부진한 정책과정의 단계를 진단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re are great activities and motivations of female organization participating on policy process for practicing life quality and public benefit via legal resolution of social issues. However, if we analyze the policy process step-by-step, there are great active roles on course of issuing the various female problems as social interests but there is only a limited activity on decision, implementation, evaluation step on policy. We can't deny the deep meaning of setting law or regulation but it is the point that the correct process is required. Therefore, the female organization is ultimately effective on achieving the purpose that is gender equality by presenting direct and indirect force on policy. With these considera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roles of female organizations on policy process based on Special Act on Sexual Violence, Gender Equal Employment Act and Abolition of the Family Registry System, diagnoses the slow steps of female organization on policy process to understand causes and suggest alternativ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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