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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연금의 법적 성질 및 장해등급에 대한 미국과 비교 (The comparison of legal nature and grade of disability pension in workers’ compensation act with that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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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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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연금의 법적 성질 및 장해등급에 대한 미국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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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20권 / 1호 / 183 ~ 229페이지
    · 저자명 : 이달휴

    초록

    우리 산재보험법은 피재근로자가 장해를 당하였을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 장해가 1급에서 3급이면 의무적으로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4급에서 7급이면 피재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한다.
    장해연금을 지급하는 동안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액이 전보다 불리하게 되었을 경우 우리 헌법재판소는 장해연금은 지급되는 날짜가 이행기가 되므로 부진정소급입법이고,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장해연금액의 개정을 취급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실상 우리 대법원이 장해연금액과 장해일시금과는 동일한 성질로 보고 있는데 대하여 장해연금은 단지 지급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정기금채권의 지분채권의 성질로 보면 대법원의 판결 및 다른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충되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실상 장해연금액을 장해연금수급자에게 불이익으로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장해연금액은 지분채권이 이행기에 생기는 정기채권이 아니라 리스료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고 하였다. 즉 장해일시금과는 지급방법에 있어서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성질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해연금의 성질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미국의 장해급여의 평가와 성질을 살펴보았다. 즉 미국은 장해급여를 부분적 영구적 장해, 부분적 일시적 장해, 전부적 영구적 장해, 전부적 일시적 장해를 기준으로 나뉘고 있으며, 장해평가는 우리와 달리 신체장해(상실)율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연령과 직업의 비중치를 가산하여 장해평가율을 %로 표시하고 있다. 그 성질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장해급여의 상실이나 감소에 대하여 미국의 최고재판소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취지를 될 수 있는 한 존중하기 때문에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서술하였다.

    영어초록

    Many laws define disability pension in Korea. For instance, there ar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National Pension Act, Veterans’ Pension Ac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so on. If the requirements of these laws are satisfied, disability pension will be given to eligible person. These laws are used in causal manner without a clear definition or analysis of the essence or nature of disability pension. As a result, different laws present different concepts of disability pension. However, if the legal nature and definition of disability pension differ from law to law, people are confused. That is, if different legal results are found, the credibility on the law will be lost and the legal stability will be compromised. Also, the disability grade according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s 14. But, there is no reasonable explanation for the disability rating that is 14 grades under this act.
    Therefore, it is required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disability rating and make an alternative for the reasonable disability rating.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define a unified and comprehensive concept or nature of disability pension.
    On this occasion, first, comparison was made betwee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Pension Act and the disability pension in the United States, which are prescribed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Based on these studies, problems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ere highlighted and presented with a plan to solve them. That is, through comparative studie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 basic system was provided for the future revision of disability benefits unde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or research.
    Furthermore, by presenting the legal nature of disability pens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provided with a theory to make logical and systematic decisions in its proceedings against disability pension in the future.
    Ultimately, this study helped disabled workers lead happy lives, trusting the law, without having any uneasy circumstances about the amount of disability that could fluctu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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